2013구합786(20130205)
유가보조금환수요청민원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0. 7. 5. 노선의 불법 운행의 판단이 어려워 해당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였고, 자료를 검토하여 위법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2010. 8. 9. 원고 등의 고발사항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해당 부처의 해석을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 민원 진행사항을 통보하였으며, 2010. 9. 2.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노선버스가 불법으로 증회 운행한 것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 무인가노선 및 불법 증회 운행 등에 대한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바, 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11. 9. 7. 피고보조참가인이 2009. 4. 17., 같은 해 5. 12. 및 같은 달 13일 6회에 걸쳐 서울 ~ 전주간 노선을 불법 증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109,320원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2012. 11. 9. 피고보조참가인이 2009. 9. 14.부터 2010. 1. 14.까지 297회에 걸쳐 서울(남부) ~ (경부, 논산-천안, 호남고속도) 전주 ~ 한일장신대 노선을 불법 증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5,843,040원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각 하였고, 2013. 1. 3. 원고 등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관련 민원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위 각 유가보조금 환수처분한 내역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고발민원 처리촉구’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2013. 1. 3. ‘유가보조금 관련 민원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등에게 회신한 내용은 ‘서울 ~ 전주 ~ 장신대’ 노선의 불법 증회에 관한 내용이어서 원고 등이 피고에게 고발한 4개 노선과는 무관함을 들어, 2003.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보조참가인이 한 ① 내지 ④ 노선(다만 ① 노선의 거리가 2010. 6. 29.자 고발장과 달리 238.7km로 기재되어 있다)에 관한 미인가 운행 또는 불법 증회 운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관련 고발민원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 이 사건 회신 요지 -
- ① 노선의 경우 전라북도의 불법사항 검토 결과 송부 공문에 의하면 인가된 운행계통으로 정상운행하고 있는 노선으로 확인됨
- ②, ④ 노선의 경우 불법노선(증회)이 아닌 인가된 노선이지만,
- ③ 노선의 경우 2009. 4. 17.부터 2010. 1. 14.까지 서울(남부) ~ 전주(한일장신대) 노선의 불법 증회 운행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으로 환수를 못하고 있다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환수조치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1차 경고처분 하였음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유가보조금 환수대상 기간이라고 한 2003. 1. 1. ~ 2012. 12. 31. 유가보조금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원고에게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거나,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제22조 제1, 2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관할관청에게 분기별로 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조사하여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관할관청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사무를 관장하면서 보조를 받은 자가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고, 보조를 받은 자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는지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누구든지 시장 등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 또는 고발은 시장 등 관할관청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지침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신고 또는 고발인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에 따라 특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