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의 조세채무 및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로 조세범칙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관하여 계금조차 내기 힘들어서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수증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송중남은 2011. 1. 24.
이미숙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2-12 토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리하여
송중남에 대하여는 2011. 2. 28.을 기준으로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송중남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북전주세무서장은
송중남에게 2012. 2. 2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5,49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송중남이 그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3. 7.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송중남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02,931,8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한편,
송중남은 2011. 2. 7. 아들인
피고 송장옥의 예금계좌로 19,987,600원을, 아들인 선정자
송성무의 예금계좌로 34,297,446원을, 2011. 2. 22.
송성무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2011. 2. 25.
송장옥의 예금계좌로 13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2011. 8. 22.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51,720,000원을 인출한 후에 같은 날
송장옥의 예금계좌로 149,17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송중남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해의사로
피고 송장옥에게는 2011. 2. 7. 19,987,600원, 2011. 2. 25. 180,000,000원, 2011. 8. 22. 151,720,000원을 송금하고, 선정자
송성무에게는 2011. 2. 7. 34,297,446원, 2011. 2. 22.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402,931,8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피고 송장옥은 340,654,959원, 선정자
송성무는 62,276,8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11. 2.경을 기준으로 한
송중남의 재산 상황
가) 적극재산 : 합계 2,302,420,000원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이에 관한 채권 1,540,000,000원
(2) 정읍시
시기동 406-63, 409-96, 409-116, 409-117 토지(이하 ‘시기동 토지’라고 한다) 762,420,000원
나) 소극재산 : 합계 2,167,406,951원
(1) 시기동 토지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 473,357,113원
(2) 시기동 토지의 근저당권자
박기분에 대한 채무 421,117,808원
(3)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65,490,590원
(4)
전주덕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19,930,930원
(5)
박찬덕에 대한 채무 30,400,000원
(6)
박항민에 대한 채무 55,200,000원
(7)
원승연에 대한 채무 44,369,500원
(8) 부동산 임차보증금 채무 455,000,000원
(9) 정읍시에 대한 재산세 채무 2,541,010원
2)
송중남은
이미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880,000,000원을 2011. 1. 말경부터 2011. 3. 초경까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피고 송장옥, 선정자
송성무를 포함한 자녀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가 하면,
전주덕진신용협동조합,
박찬덕,
박항민,
원승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3) 한편, 시기동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 시기동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0. 12. 22. 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타경10482)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8. 29. 낙찰되었다. 그 후 2011. 10. 13.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교부권자인 정읍시가 1순위로 2,541,010원, 신청채권자인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인)가 2순위로 529,932,534원을 배당받아 채권을 전부 회수한 반면, 근저당권자
박기분이 3순위로 232,669,169원을 배당받아 채권원리금 469,967,213원 중 일부만 회수하였다.
4) 2011. 8.경을 기준으로 한
송중남의 재산 상황
가) 적극재산 : 합계 920,550,000원
(1)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2011. 8. 22.
이미숙으로부터 수령) 150,000,000원
(2) 시기동 토지(또는 그 매각대금) 770,550,000원
나) 소극재산 : 합계 약 1,319,081,942원
(1) 정읍시에 대한 재산세 채무 2,541,010원
(2)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인)에 대한 양수금 채무 529,932,534원
(3) 시기동 토지의 근저당권자
박기분에 대한 채무 약 421,117,808원
(4)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약 365,490,590원
5)
송중남은 2012. 6.경과 2012. 10.경에
북전주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자력이 없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2013. 3. 19.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칙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경위와 그 당시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관하여 계금조차 내기 힘들어서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중남은 2011. 2.경과 2011. 8.경 당시 모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2011. 2. 7.
피고 송장옥에게 19,987,600원, 선정자
송성무에게 34,297,446원, 2011. 2. 22.
송성무에게 30,000,000원, 2011. 2. 25.
송장옥에게 130,000,000원, 2011. 8. 22.
송장옥에게 149,17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서 원고를 비롯한
송중남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송중남도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송장옥과 선정자
송성무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송중남과
피고 송장옥, 선정자
송성무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송장옥과선정자
송성무는
송중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송장옥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2011. 2. 25.
피고 송장옥에 대한 130,000,000원 송금 :
송중남은 전원주택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진홍신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진홍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신우주택(이하 ‘
신우주택’이라 한다)에 투자금을 보내기 위하여
송장옥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고,
송장옥은 그 돈을 다시
신우주택에 송금하였으므로,
송중남이
송장옥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송장옥에 대한 증여가 아니다.
2) 2011. 8. 22.
피고 송장옥에 대한 149,170,000원 송금 :
송장옥은
송중남으로부터 그 돈을 송금받아
송중남이 운영하고 있던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송중남이
송장옥에게 149,170,000원을 송금한 것은
송장옥에 대한 증여가 아니다.
3) 2011. 2. 7. 선정자
송성무에 대한 34,297,446원 송금 :
송중남은
송성무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성무의 예금계좌로 34,297,446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송중남이
송성무에게 34,297,446원을 송금한 것은
송성무에 대한 증여가 아니다.
4) 2013. 1. 22. 선정자
송성무의 10,000,000원 반환 :
송성무가 2011. 2. 22.
송중남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후에 2013. 1. 22.
송중남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송성무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10,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1. 2. 25.
피고 송장옥에 대한 130,000,000원 송금 부분
송중남이 위 금원을
신우주택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기 위해 대가 없이 준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송중남은 2010. 12. 10.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755번지 외 3필지 지상에서 전원주택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진홍신과 사이에 그 사업에 대하여 325,000,000원을 투자하되, 그 방법으로 2010. 12. 3. 145,000,000원, 2011. 2. 9. 10,000,000원, 2011. 2. 23. 40,000,000원, 2011. 2. 25. 13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송중남은 당시
진홍신이 운영하던
신우주택에 2010. 12. 3. 143,427,000원, 2011. 2. 9. 10,000,000원, 2011. 2. 23.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또한,
송중남은 2011. 2. 25.
피고 송장옥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송장옥은 같은 날 그와 같이 송금받은 130,000,000원과
신우주택으로부터 이체된 2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을
신우주택에 지급한 사실, ④ 한편,
송중남은 2010. 12. 3.
신우주택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2.경
송중남의 자녀들인
피고 송장옥과 송민경이
신우주택의 주식 50%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송중남의 투자 경위,
신우주택의 임원 및 주주상황, 송금된 금원의 처리 경과 등을 참작해 보면,
송중남이 2011. 2. 25.
송장옥에게 송금한 130,000,000원은
송중남이
신우주택에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송장옥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송중남과
송장옥 사이에 위 금원을
송장옥에게 종국적으로 대가 없이 귀속되도록 한다는 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송장옥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송장옥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1. 8. 22.
피고 송장옥에 대한 149,170,000원 송금 부분
송중남이 위 금원을 계금으로 송금하였다거나,
피고 송장옥이 이를
송중남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송장옥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1. 2. 7. 선정자
송성무에 대한 34,297,446원 송금 부분
송중남이 위 금원을 자신이 선정자
송성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송금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선정자
송성무 명의로 개설된
전주덕진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2010. 6. 18.에
송중남이 소속된 전북한약협회의 회비 38,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개설된
송성무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정기예탁금으로 예탁되었는데, 그 정기예탁금의 만기는 2011. 6. 18.이었던 사실, ② 그리고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2010. 6. 18.
송성무 명의의
전주덕진신용협동조합 대출금계좌로 34,2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 ③
송성무의 명의의 위 대출금계좌 개설 당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송성무의 주소지로
송중남의 주소지이자 한약방 소재지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2-12’가 기재되었으나,
송성무는 2007. 10. 12.에 이미 ‘천안시
백석동 930 브라운스톤 천안 113동 606호’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그 주소지는 위 대출금계좌 개설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④
송중남은 대출원리금 34,297,446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1. 2. 7.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34,297,446원을
송성무 명의의 위 대출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송성무 명의로 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사실, ⑤ 한편,
송성무 명의의 위 정기예탁금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자, 2011. 6. 24. 그 원리금 39,308,471원이
송중남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송중남은 같은 날 그 원리금을 그대로 전북한약협회의 회비 담당자인
서상호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예금 및 대출금 경위, 그 자금의 출처 및 이동 상황, 계좌 개설 경위나 주소지 등을 참작해 보면,
전주덕진신용협동조합에 개설된 대출금계좌는 당초
송중남이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송중남이 2011. 2. 7.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34,297,446원을
송성무 명의의 위 대출금계좌로 송금한 이유도 자신이
송성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송중남이 2011. 2. 7.
송성무의 대출금계좌로 34,297,446원을 송금한 것을 가리켜
송성무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송장옥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2013. 1. 22.
송성무가 반환한 10,000,000원의 공제 여부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성무가
송장옥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다시
송중남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송성무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에서 그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송장옥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송장옥과송중남 사이에 2011. 2. 7. 19,987,600원, 2011. 8. 22. 149,170,000원에 관하여 각기 체결된 증여계약과 선정자
송성무와
송중남 사이에 2011. 2. 22. 3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송장옥은 169,157,600원(= 19,987,600원 + 149,170,000원), 선정자
송성무는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