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796(201208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 원고들은 2008. 12. 15.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건물 전체가 소실되고 이 사건 제2건물 중 약 200㎡가 불에 타 그을리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건물을 증축하고, 이 사건 제2건물의 슬레트지붕과 32개의 목조기둥 중 약 10개를 조립식판넬지붕과 강관기둥으로 교체하며, 그을린 목조지붕틀 일부를 수선하고, 기존 목조지붕틀 위에 경량철골조 지붕틀을 덧대어 보강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기존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들이
2)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0. 10. 15. 피고가 근거 없이 제1처분을 취소한 뒤 더욱 가중된 내용의 제2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1. 11. 3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분에 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도분 이행강제금 18,240,070원, 2010년도분 이행강제금 18,251,910원, 2011년도분 이행강제금 18,845,290원에 관한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시정명령서에는 원고들이 시정하여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처분은 피고 스스로 과징금의 액수를 0원으로 감액하였고, 제2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모두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2011년도에 이르러 다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분과 2010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은 이에 대한 적법한 시정명령이 없었고, 이에 대한 부과처분 통지가 2009년도분과 2010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와 동시에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제1, 2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전제가 된 각 시정명령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은 2009. 1. 20.자 및 2009. 2. 24.자 시정명령을 전제로, 201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은 2010. 3. 5.자 시정명령을 전제로, 201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은 2011. 3. 8.자 시정명령을 전제로 각 내려진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법률상 규정된 절차를 흠결한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법한 시정명령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나) 살피건대, 을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령한 2009. 1. 20.자, 2009. 2. 24.자, 2010. 3. 5.자 및 2011. 3. 8.자 각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에는 모두 “귀하께서 소유 또는 축조하신 건축물에 붙임과 같이 건축법을 위반된 부분에 대하여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중 2011. 3. 8.자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현황란에 위반 건축물의 면적(단위: ㎡)을 “931.21, 33.37”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제1건물 중 경량철골조 부분과 이 사건 제2건물을 합산한 축사 면적과 사무실 면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철거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2011. 3. 8.자 시정명령에는 불법건축물 현황란에 위반 건축물의 면적(단위: ㎡)이 “394.9, 569.68”로 표기되어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2009. 6.경 피고를 상대로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재축하였지 대수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하였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로서는 2011. 10. 27. 제2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 3. 8.자 시정명령을 수령하였더라도 이에 따라 시정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건물을 대수선한 것을 원고들의 위법사항으로 볼 경우, 부분적인 공사를 통해 이 사건 제2건물의 지붕만을 제거함으로써 그 시정이 가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재축한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제2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시정방법이 없으므로 위반사항이 단지 증축일 경우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시정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피고로서는 이러한 시정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각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해야 할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반사항이나 시정사항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