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6,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이정숙,
이정심 및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이정숙,
이정심,
피고 이종숙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김기형,
류동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김기형,
류동렬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피고 이종숙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이정숙,
이정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2.1. 원고의
소외 이경수에 대한 채권 등
1)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옥산토건(이하 ‘
옥산토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경수는 2011. 1. 13.경 원고에게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206 임야의 지형과 건축 및 개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산206 임야 매매대금으로 2011. 1. 13. 계약금 900만 원, 2011. 1. 28. 중도금 3,000만 원, 2011. 2. 21. 잔금 5,000만 원 합계 8,900만 원(= 위 900만 원 + 위 3,000만 원 +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 2. 28.경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761-5 대지 221㎡ 및
같은 리 761-6 임야 1,482㎡의 소유자 및 주위 개발상황 등에 관하여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위 대지 등 매매계약금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고는 2011. 5. 30.
소외 이경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6,7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단1656호)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고,
소외 이경수를 상대로 가항 기재 각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5263호)를 제기하여 2011.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
이경수는 원고에게 1억 6,042만 원(= 위
산206 임야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9,342만 원 + 위
761-5, 6토지 매매대금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 26. 확정되었다.
3)
소외 이경수는 2012. 6. 22. 가항 기재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097,7716호) 항소하였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303호)은 위 사건 이외에 추가 병합된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2012. 10. 19.
소외 이경수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소외 이경수가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2.
소외 이경수의 처분행위 등
1)
소외 이경수는 가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11. 3. 4.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들인 위
이정숙,
이정심에게 각 2011. 2. 2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주위적 청구취지 나의 2)항,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후, 2011. 9. 30.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9. 2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주위적 청구취지 가의 5)항,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소외 이경수, 위
이정숙,
이정심은 2011. 10. 7.
피고 김기형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5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이경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김기형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주위적 청구취지 가의 4)항,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후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8.
옥산토건의 직원인
피고 이종숙은 각 2011. 10.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위
이정숙,
이정심,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주위적 청구취지 가의 3)항,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2011. 11. 3.
피고 류동렬은 각 2011. 11. 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이종숙의 위 근저당권에 대한 양도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주위적 청구취지 가의 2)항,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2.3.
소외 이경수의 채무초과상태
한편
소외 이경수는 위
이정숙,
이정심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적극재산으로 시가 343,006,54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현재까지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이경수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이정숙,
이정심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경수와 위
이정숙,
이정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들은 모두 악의의 제3자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4.1.
피고 김기형,
이종숙의 항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 이경수가 2011. 2. 25.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하였고, 원고는 2011. 5. 30.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확인하여 그 무렵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8. 2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5. 30.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1, 2, 3, 5 내지 9 부동산에 관한
가평군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9,100만 원 및 5,200만 원인 각 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1, 8 부동산에 관한 소액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춘천시의 압류등기만 되어 있었을 뿐
소외 이경수의 다른 채무 등은 드러나 있지 않았던 점, 이에 원고는
소외 이경수의 재산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청구금액을 6,700만 원으로만 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 5 내지 9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23248호)가 진행되지 전까지
소외 이경수와 위
이정숙,
이정심 사이의 가족관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소외 이경수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관계를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기형,
이종숙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5.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이경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이정숙,
이정심과 사이에 2011. 2. 25. 이 사건 제1, 2, 3,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2011. 9. 29.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1. 10. 7.
피고 김기형과 사이에 이 사건 제5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소외 이경수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소외 이경수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소외 이경수의 악의가 인정되고, 전득자 내지 수익자들인 피고들의 악의는 모두 추정되므로, 원고와 위
이정숙,
이정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과 원고와
피고 김기형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기형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이정숙,
이정심에게, 이 사건 제5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이경수에게 각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이종숙은 위
이정숙,
이정심에게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류동렬은
피고 이종숙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기형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에 실제 대여금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경우 근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어 원고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 이경수에 대한 실제 채권액(1억 6,04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6,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김기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기형에 대한 판단
피고 김기형은, 2011. 10.초순경
소외 이경수를 소개받아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그로 인하여
소외 이경수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을 선의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이경수의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이 곧바로
지영옥의 친딸인
김지연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가
전옥선의 계좌로 이체된 후 분산소비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김기형이
소외 이경수에게 실제로 대여하였는지 의문이고,
피고 김기형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담보가치를 확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 김기형은 악의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7, 19, 20, 21,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지영옥, 당심 증인
전옥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영옥이 2011. 2.경
전옥선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돈은 실제
소외 이경수가 사용한 사실, 위 차용금의 변제과정에서
지영옥은 자신의 조카 친구로부터
피고 김기형을 소개받아
소외 이경수가피고 김기형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전옥선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 김기형은 위와 같이 종래 전혀 알지 못하던
소외 이경수,
전옥선 등을
지영옥을 통해 알게 되어 2011. 10. 7.
이경수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6., 이자 월 120만 원(연체시 1일 2만 원), 연대보증인 위
이정심,
이정숙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실제로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이경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 사건 제1, 2, 3, 5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가평군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9,100만 원 및 5,2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1, 8 부동산에 관하여 소액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춘천시의 압류등기만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기형은
소외 이경수와 친인척관계나 기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소외 이경수의 채권채무관계나 신용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3억 원 이상임에도 당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가평군농업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춘천시의 위 압류등기만 있었을 뿐
이경수의 다른 채무 등은 드러나 있지 않았던 점,
피고 김기형이
이경수와 위
이정숙,
이정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 김기형이 실제로
이경수에게 대여금을 입금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으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피담보채권의 성립 및 그 담보권설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기형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김기형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이경수가피고 김기형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곧바로
전옥선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위 번복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기형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이종숙에 대한 판단
피고 이종숙은,
옥산토건이
피고 이종숙의 고객인
신영수,
이민자에게 분양한 경기 가평군
목동리 산9 임야에 대한 등기이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경수에게 지급한 5,000만 원, 위 임야 대신
변상남 소유의 강원 홍천군 화천면
성산리 산78-4 임야를 이전하기 위해 필요하였던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2 내지 5,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경수가
피고 이종숙으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9호증의 2)가
옥산토건 대표
이경수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
피고 이종숙의 계좌에서 2011. 10. 6. 5,000만 원(수표발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1. 11. 18. 1,000만 원이 각 이체되고, 2011. 12. 21.
변상남에게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이경수의 채무는
옥산토건을 운영하면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피고 이종숙은 당시
옥산토건의 직원으로서
소외 이경수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관계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행각서의 작성일이 분명하지 않고
이경수 개인이 아닌
옥산토건 대표 명의로 작성된 점,
피고 이종숙의 위 계좌이체가
소외 이경수에게 이체된 것이라거나
소외 이경수와변상남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 이종숙의 위 계좌에 있던 자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2011. 11. 6.
옥산토건의 직원인 모예순으로부터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위 금액과 함께 이체되었다),
피고 이종숙은 “
이경수의 자택”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소외 이경수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 이종숙은소외 이경수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면서도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소외 이경수가 아닌 위
이정숙,
이정심으로 하였고, 당시에는 2011. 10. 6.자 5,000만 원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채권최고액을 1억 2,500만 원까지로 정하는 등 그 설정과정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이종숙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종숙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류동렬에 대한 판단
피고 류동렬은
이경수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316-15 임야를 매수한 후 위 토지매매대금을 환불받기로 하였는데,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1. 7.경부터
소외 이경수 및
옥산토건의 직원인
최영순,
모예순,
피고 이종숙 등과 협의 끝에 위
산316-15 임야를 모예순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 이종숙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중 3,500만 원을 양수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류동렬이 2007. 10. 23.
소외 이경수가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옥토가람으로부터 위
산316-15 임야 327평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들에게 근저당권 해제, 묘 이장, 내부도로 완공 등을 해주기로 특약한 사실, 이후
소외 이경수는 2008. 12. 15.
피고 류동렬에게 위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등의 부대비용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0%(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2009. 4. 30.까지 환불하여 주고, 이를 위해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316-18 및
같은 리 산316-28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합의이행서상 채무를 일부 불이행한 사실, 이에
소외 이경수는피고 류동렬에게 2009. 8. 10. 미지급된 130,264,792원을 2009. 12.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또 불이행하여 2011. 1. 25. 위
산316-18 및
산316-28 임야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쳐주고, 원고가 매수하였던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206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등의 내용의 이행각서를 재차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류동렬은
소외 이경수와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관계로 인하여 환불받을 매매대금이 있었는데,
소외 이경수가 3차례 이상 이를 불이행하여 그 때마다 이행각서 등을 작성 받아 와서
이경수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류동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소외 이경수로부터
소외 이경수의 누나들인 위
이정숙,
이정심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 류동렬으로서는 위와 같이 환불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상당액이 되므로
소외 이경수와 위
이정숙,
이정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나 조치 없이 단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만을 마친 점,
피고 류동렬은
소외 이경수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데, 정작
소외 이경수가 외관상 관여된 바 없는 위
이정숙,
이정심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위
이정숙,
이정심, 근저당권자
피고 이종숙인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등 그 설정과정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류동렬이
소외 이경수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류동렬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류동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2.
피고 김기형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이경수와 위
이정숙,
이정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소외 이경수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체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 김기형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기형은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이경수와 위
이정숙,
이정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기형은
소외 이경수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김기형은
소외 이경수와 위
이정숙,
이정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기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이종숙,
류동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기형, 이종숙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기형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이종숙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류동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