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5048(2013022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4. 13. 원고에게, 원고가 남양주시 화도읍
나. 원고가 위 명령에도 불응하자, 피고는 2012.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91,323,510원[= (1층 사용부분 면적 526.5㎡ × 823,000원/㎡ × 10/100) + (2층 사용부분 면적 699.6㎡ × 686,000원/㎡ × 10/100)]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의 일부인 460㎡에 대해서만 단식원 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무단용도변경면적이 500㎡ 미만으로 이행강제금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가사 원고의 임차부분을 이 사건 건축물 전체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일반목욕장의 부대시설을 체력단련장, 요가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체력단련장, 요가장 등이 일반목욕장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더라도 이를 운동시설로 볼 수는 없어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이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위법이 있더라도 그 실질적인 폐해가 중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철거를 내용의 시정명령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4) 한편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경 일반목욕장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1층 526.50㎡는 체력단련장으로, 2층 699.60㎡는 다이어트합숙소 및 요가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사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가 용도변경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체력단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여 2011. 10. 20. 원고에게 위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3) 피고 측 직원인 건축과 청원경찰
4) 이후 위
5) 이에 피고는 2012. 3. 14.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하였다.
6) 그런데 피고는 민원접수에 따른 2012. 4. 2.자 현장 확인 결과, 최초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당시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은 헬스장으로, 2층은 기숙사 등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2. 4. 13. 원고에게 위 건축물에 관한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7) 이 사건 건축물은 “
8) 누구든지 원고와 사이에 “
9) 합숙생활 등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할 뿐,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건축물을 출입하는 이용객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한 무렵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은 체력단련장으로, 2층은 합숙소 및 요가장 등으로 각 용도를 변경하였던 점, ② 갑 제1호증의1(임대차계약서)상에 원고가 임차한 목적물이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460㎡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임차목적물을 변경하기로 한 날이 2012. 3. 27.로 위 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이 한창 문제가 야기되고 있을 무렵일 뿐만 아니라, 위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제3자들이 임차한 날 역시 2012. 3. 27.이어서, 원고가 건축법상의 행정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갑 제1호증의1과 같이 임차목적물을 변경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이 사건 건축물은 “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위 인정사실 및
또한
따라서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시정조치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정조치상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게로 승계되지는 않는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시정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심지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복구하라는 취지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건축물 2층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위 인정사실 및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