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를 종중 또는 종원들이 구성한 단체의 소유로 알고 있던 점, 토지의 임차인이 종중 구성원들과 임차계약 내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종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취득하여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종중실체를 갖추어 토지가 귀속됨으로써 매도대금도 종중에 귀속된다고 보이므로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23 전 2,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8. 1. 21.
함윤용,
함재용,
함창용,
함영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함영준 소유의 1/4 지분은 1988. 1. 26. 아들인 망
함인돈에게 1987. 5.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함윤용 소유의 1/4 지분은 같은 날
함순돈 앞으로 1965. 11. 2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함재용 소유의 1/4 지분은 2006. 4. 12.
함선돈 앞으로 2006. 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함인돈,
함선돈,
함순돈,
함창용은 2012. 2. 6. 이 사건 토지를
김향숙,
강경혜에게 1,2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23,000,000원, 2012. 4. 6. 잔금으로 1,10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망
함인돈은 매수인인
김향숙,
강경혜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2. 4. 6. 282,500,000원, 2012. 10. 6.경 25,000,000원 합계 30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2. 4. 6.
김향숙,
강경혜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
함인돈은 2012. 9. 24.경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전 중 15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망
함인돈은 2013. 3. 31. 사망하였고,
원고 이정자는 망
함인돈의 처,
원고 함승희,
함미숙,
함복만,
함민호는 망
함인돈의 자녀들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함인돈이 종중 유사 단체인 피고에게
김향숙,
강경혜로부터 지급 받은 매도대금 307,500,000원 중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
함인돈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청구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양근함씨 칠봉공파 45세손
함석기의 후손으로 구성된 자연적 혈연집단으로서 고유 의미의 종중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원인
함순돈,
함창용,
함인돈,
함선돈에게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망
함인돈은 위 매각대금 중 307,500,000원을 수령하고 155,000,000원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함인돈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반소로서 잔여 매도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당사자의 확정 및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종중 유사 단체임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피고가
양근함씨 칠봉공파 45세손
함석기의 후손으로 구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한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피고의 실체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하거나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갑 제29, 39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을 제1, 3, 4, 5, 7, 30, 31, 39, 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양근함씨의 후손 중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면서 종갓집을 중심으로 분묘수호 및 제사봉행을 하여 오던 사람들이 1989년경 이를 단체로서 체계화시키고자 회칙을 제정하였는데, 위 회칙에서는
양근함씨를 강릉함씨로 칭하고 있고 명칭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그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강릉함씨이고 와부읍 팔당리에 선산을 둔 자제로서 가족행사의 적극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자로 1세대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규가입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이유 없이 회비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무단불참 등으로 인하여 회의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총회의 제명결의에 의해 강제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회칙의 제정 등을 통해 단체의 체계화를 추진하였던 추진위원들은 모두
함행호(51세손)의 직계자손인 점, ③ 이후 위 사람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 아닌 사단을 등록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1990년경 정관을 새로 작성하면서 단체의 명칭을
양근함씨 양주팔당파 종중으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양근함씨양주팔당파종중회 자손으로서 성년인 남자로 정하였으나, 위 정관에 서명날인한 종원들은 모두
함행호(51세손)의 직계자손에 한정되는 점, ④ 피고는
양근함씨의 53세손부터 56세손이 주구성원을 이룬다 할 것인데, 그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경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회원주소록상 회원수는 24명에 불과하고, 그 회원도
함재준(50세손)의 직계자손에 한정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동선조는
함석기(45세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2. 12. 16. 개최한 회의에서
양근함씨 칠봉공파 팔당리 소종중회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정관에서는 피고의 명칭을
양근함씨 양주팔당파 소종중에서
양근함씨 칠봉공파 팔당리 소종중으로 고치고, 그 공동선조를
함해성(48세손)으로 규정하였으며, 위 2012. 12. 16.자 종중회의에 참석한 종원 및 임원으로 선출된 종원들은 모두
함재준(50세손)의 직계자손이었고, 피고가 2013. 5. 12. 개최한 총회에도 그 참석 대상을
함해성(48세손)의 후손으로 한정한 점, ⑥ 한편 피고의 구성원인
함선돈은함순돈을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의 공동선조가
함인철(49세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3. 6.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동선조가
함해성(48세손)이라고 하였고, 또 한편으로 공동선조에 대해서는 명확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⑦ 피고는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서
양근함씨 대종중의 시제를 함께 지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정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으로 구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기보다
양근함씨의 후손들 중 남양주시 팔당리에 거주하면서 선조들에게 제사봉행을 하여 온 사람들로 구성된 종중에 유사한 단체이고, 적어도 단체를 체계화하고자 회칙을 제정한 1989년경에는 비법인단체로서의 실질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나,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반소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는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은 실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단체로서 실체를 갖추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어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실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또는 그 때까지 형성한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피고가 팔당리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는
양근함씨로 이루어져 조상들의 봉제사 및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종중에 유사한 단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 14, 15, 16, 17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4, 44,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02-2 전 808㎡,
같은 리 산20 임야 10,909㎡도 1958. 1. 21.
함윤용,
함재용,
함창용,
함영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②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함윤용과
함재용은함행호(51세손)를 공통의 선조로 하는 4촌지간이나
함영준은함윤용,
함재용과함해성(48세손)을 공통의 선조로 하는 10촌지간으로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위
팔당리 802-2 토지, 위
팔당리 산20 토지를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낮은 점, ③ 피고는 199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위
팔당리 802-2 토지, 위
팔당리 산20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④
남궁광은양근함씨 대종중의 종원인 함정규의 소개로 2002. 11. 23.
함순돈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구성원인 함교돈이 2011년 9월경
남궁광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료의 정산과 원상회복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임차인인
남궁광은 이 사건 토지를 종중 또는 종원들이 구성한 단체의 소유로 알고 있었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들의 재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팔당리 802-2 토지의 임차인인 이해천도 10여 년간 위 토지를 임차하면서 피고의 구성원들과 계약 내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온 점, ⑥ 1990년대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회계원장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802-2 토지에 관하여 임대료를 징수한 내용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는 망
함인돈의 아버지인
함영준을 비롯한
함윤용,
함재용,
함창용 또는 그 선조가 개인적인 재산을 갹출하여 취득한 것이라기보다 피고 또는 피고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이전에 팔당리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살던
양근함씨 가문의 사람들이 취득하여 이를 구성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가 이후 실체를 갖추게 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은 피고에게 정당하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