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2792(20130115)
매매대금등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피고 소유인 포천시 가산면
나. 원고는 2011. 11. 28.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1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4. 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분할 후
마. 원고는 2012. 5. 24. 피고에게 매매잔금 1,044,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사.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3.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해 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약정한 면적보다 177㎡가 부족하여 원고로서는 새시제조공장의 신축 및 운영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4,628㎡ 중 177㎡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위 면적 부족은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불이행한 채무가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10, 16, 18, 27 내지 30,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약정한 면적(도로 지분 제외)인 4,628㎡(약 1,400평)의 토지를 이전해 줄 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보다 부족한 면적의 토지를 이전하게 된 것은
3) 추완이 가능한지 여부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추완 요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당기간 응하지 않거나 더 이상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19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접하고 있는 피고 소유였던 위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3. 5. 2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1,1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의 위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위 등기말소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매매대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2011. 5. 2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56,179,411원, 2012. 4. 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 10,440,000원, 2011. 12. 28. 및 2012. 9. 27. 공장의 건축설계비용 합계 13,200,000원, 2012. 5. 22. 사전환경성검토협의자료위탁 비용 6,600,000원, 2012. 6. 13. 건축감리비용 4,200,000원, 2012. 6. 29.부터 2013. 1. 29.까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 합계 10,979,012원, 2012. 5. 29. 위 대출 관련 근저당권설정수수료 등 193,830원, 2012. 6. 25.부터 2013. 1. 24.까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 700,000,000원에 대한 이자 합계 15,381,808원, 2012. 5. 24. 및 2012. 6. 25. 위 대출 관련 근저당권설정수수료 등 합계 13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17,309,061원(56,179,411원 + 10,440,000원 + 13,200,000원 + 6,600,000원 + 4,200,000원 + 10,979,012원 + 193,830원 + 15,381,808원 + 1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5.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77,309,061원(원상회복으로 1,160,000,000원 + 손해배상으로 117,309,061원) 및 그 중 1,160,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