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468(20071220)
종합부동산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보유현황
⑴ 2006. 6. 1.을 기준으로, ①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⑵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06. 6. 1.을 기준으로 합계 18억 7,600만원으로서 원고에게
나. 이 사건 처분
⑴ 원고는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⑵ 이에 피고는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 7,600만원(18억 7,600만 - 6억)에 연도별 적용비율(2006년 70/100)과 세율(1/1,000)을 곱한 금액에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160,090원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1,432,010원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8.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자본비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중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수득세의 일종이어서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시 이를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특정지역을 목표로 두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국민을 세금으로 압박하여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종합부동산세는 외국에서 확립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반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하고, 누년에 걸쳐 부과하는 경우 원본을 잠식할 위험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세율이 너무 높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한다.
마. 평등의 원칙 위반
⑴ 국민개세원칙에 위배하여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⑵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
⑶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하여만 다른 과세물권보다 높은 세율의 부담을 주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바. 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주택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게 함으로써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고, 고향을 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의 부과는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1가구의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
아. 양성평등의 원칙 위배
종합부동산세의 세대 단위 부과방식은 혼인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으로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폭탄이 되므로, 양성평등 및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자. 지방자치권 및 재정권 침해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응익과세의 원칙상 지방세이어야 함에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다.
차. 입법목적 달성 불가능
⑴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집값 안정은 불가능하다.
⑵ 지방재원이 고갈되어 지방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⑶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고, 일자리 축소, 고용없는 성장, 성장없는 분배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3. 헌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및 입법재량
⑴ 종합부동산세법(별지와 같다)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⑵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의 종류, 세율, 과세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 경제, 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하여야 한다. 조세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조세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위에서 본 입법재량을 벗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⑴ 부동산 보유세의 세원을 보유에 따른 수익으로 구성할 것인지, 보유 그 자체로 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고, 자산 그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가격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중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즉, 보유단계에 있는 재산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보유사실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미실현 이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조세라고 볼 수 없다.
⑵ 나아가, 설령, 종합부동산세가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세원으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수익세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하여도,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이중과세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가격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목적을 달리하므로 양자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 증가하고 양도단계에서 양도세액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역시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그 실질적인 세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과세대상 등을 달리하고 있는 이상 공제규정이 없다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 및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여부
⑴ 조세는 헌법상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 자체를 가리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국가의 재정적 필요와 정책목적, 과세의 대상, 과세의 내용과 정도, 납세의무자의 전체적인 재산상황과 담세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조세법규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⑵ ①
마.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⑴
⑵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고액 주식,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보유자에게는 같은 종류의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산의 종류에 따른 차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⑶ 그러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나 주택은 주식 등과는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그 가격상승과 투기현상이 다른 재산권에 비해 현저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절실한 점, ② 토지나 주택은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로서 가격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나 주택을 구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토지나 주택은 다른 재화에 비해 공공성은 현저하여 다른 재화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 착안하여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토지나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양성평등원칙 위반여부
⑴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정치, 경제적 여건, 조세관련법령 및 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공평과세와 혼인제도 사이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⑵
사.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여부 등
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거나,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하여야 할 정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일부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상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다소 기본권 침해가 있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으로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반드시 지방세로 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를 존치시킨 채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설된 세목인 점, 위에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이 불합리하게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위주로 재편하고 불필요한 주택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점,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징수하여 이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효율적인 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률이 높지 않아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높았던 점을 해소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