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821(200305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1994. 11. 15. 원주시 소유의 원주시
나. 원고들은 2002.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9. 24.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인 1997. 11. 16.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산출기초>
1. 부동산평가액의 20%
1,873,025,000원(875,000㎡/원×2,140.6㎡)×20/100(토지가액기준10%+위반기간기준 10%)=374,605,000원
2. 50%감경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과태료 2,641,050원 공제
374,605,000원×50/100=187,302,500원
187,302,500-2,641,050원(과태료)=184,661,450원
4. 원고들 지분별 과징금액
184,661,450원×1/2=92,330,725원(원고는 이보다 적은 91,010,200원을 부과함)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들은 선이행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상대방인 원주시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고, 법 10조 제1항 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은 매수자 및 매도자의 채무가 모두 이행완료된 날로 해석해야 할 것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반대채무이행이 없었으므로 위 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원고에게 법 제1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주시가 공용수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의 해석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원주시에서 이행하는 것이고, 이전등기시 원주시가 원고들에게 통보하여 해당서류를 제출케하여 이전등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원주시에서 원고들에게 1998년부터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및 공과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알아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고, 이러한 사유는 동조 단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법에서는 ‘과징금은 위반사실 확인 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미등기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한 부적합한 과징금부과이다.
셋째, 이 사건 토지(주차장 용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0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해야 할 의무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그 의무위반 기산점을 산정하는바, 원고들은 1997. 11. 16.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즉시 원주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도(만약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그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매수자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항 단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토지정리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말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주시측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원주시측에서 사전 통보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하는 등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었다거나,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하면서 미등기사실을 알았을텐데도 아무런 경고가 없어 원주시가 알아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사유는 같은 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청은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바, 원주시가 원고들에게 등기경료 이전인 1998년경부터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3년 이내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주시는 2002. 8. 26.부터 2002. 8. 31.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해태사실을 조사하여 그 무렵 원고들의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서를 송부하여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법 위반사실 확인 후 지체없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3호증의 1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특성조사표’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중 택일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건설교통부지침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2002년도 1월 1일 기준자료)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는데, 위 조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령 및 관련 건설교통부 지침(토지가격비준표 및 개별공시지가의검증업무처리지침)을 구체화하여 피고가 작성,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조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용도지구(단계상업지구)내에 위치하면서 지목(잡종지, 나대지), 이용상황(주차장)이 유사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