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을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경료한 사실 역시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의 양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1992. 9. 8.부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1. 5.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소외 곽창영,
이윤옥(이하
곽창영등이라 한다)에게 2,000,000,000원에 양도하고, 다음날인 23.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위
곽창영등은 2001. 7. 10.부터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 1. 1.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이기는 하나, 양수인인
곽창영등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규정 소정의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2002. 1. 4. 위 양도가액 2,000,000,000원 중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247,478,215원을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227,170원(가산세 4,479,355원 포함,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그 일체로서
소외 곽창영등에게 양도하였고 위
곽창영등은 계속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승계하여 영위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질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과가치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양수인의 추후 등록 과세유형(일반과세자 혹은 간이 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형식적인 논리에 따르게 되면 사업양도인의 법적 지위가 전적으로 사업양수인의 의사에 달려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며, 오히려 감독관청인 피고가 위
곽창영등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실질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도록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곽창영등이 2002. 1. 1. 일반과세자로 전환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2001. 12. 29. 법률 제0653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그 재화의 공급이 일정한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나,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포괄양도를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에 실질적인 세부담자인 사업양수자는 일단 세부담을 한 후 다시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참고).
(나)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이를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유는 사업의 포괄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해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령 후단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양수인인
곽창영등이 과세기간종료일인 2001. 6. 30.까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양도인인 원고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는 신청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그 과세유형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곽창영등이 2002. 1. 1. 일반과세자로 변경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곽창영등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 양수시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법 제19조,
법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내(과세기간종료일인 2001. 6. 30.로부터 25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등을 첨부하여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경료한 사실 역시 없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곽창영등이 추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이는바, 과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그 자체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곽창영등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