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931(2010112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이 사건 점용도로의 면적과 점용요율 0.025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점용도로에 대한 정기분 점용료를 산출하여[다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처분의 도로점용료는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에 점용료 조정(감액)을 한 금액이다],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각 처분일자 무렵 위 각 처분서를 수령한 다음 위 각 처분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각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 부지는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점용도로와 그 사용목적과 용도가 다른 토지이므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점용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용도로를 거기에 인접한 이 사건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양자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점용도로의 점용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처분일자 무렵에 위 각 처분서를 수령하고 그 무렵 위 각 처분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2010. 7.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는
(2)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용도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위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도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점용도로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과 용도가 아니라 단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는 본래의 목적인 석유판매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주유소 건물 및 이에 부수된 주요 시설 등의 설치, 주유 차량의 정차 공간 확보 등이 주된 사용목적이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점용도로와는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점용도로의 점용료를 산정할 때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어 2010. 9. 23.부터 시행된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