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매대금의 완납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이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7. 3.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49-3 외 4필지 합계 6,509㎡’ 지상에 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7. 9. 1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08. 5. 16. 위와 같이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49-3 외 4필지 합계 6,509㎡’는 2007. 8. 21. 및 2008. 5. 20. 다른 토지들과 분할 및 합병을 거쳐, ①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49 대 6,877㎡, ②
같은 동 849-40 도로 29㎡, ③
같은 동 849-41 도로 23㎡, ④
같은 동 대 849-42 대 6,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 지가
1,928,041,995
② 공제액
개시시점 지가
735,029,046
개발비용
465,648,126
정상지가상승분
39,210,373
③ 개발이익(=①-②)
688,154,450
④ 개발부담금(십원 미만 절사)
86,019,300
개발이익 × 부담률(0.25) × 감면률(1-0.5)
다. 피고는 2008. 8.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86,019,0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개시시점(2007. 7. 3.) 지가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5, 을 10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2007. 7. 3. 이전인 2007. 4.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거래 신고기한(60일)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2007. 7. 4.을 계약일로 하여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였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실제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는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실제의 매입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6. 25. 국토해양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하고, 다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7.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한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4. 4.
송한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합계 10,791㎡의 토지를 2,064,318,3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송한섭에게 200,000,000원을 지불한 사실, 원고는 2007. 7. 4. 위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신고를 하였으며,
송한섭에게 2007. 7. 4. 300,000,000원을, 2007. 7. 30. 1,564,318,300원을 각 지불한 사실, 2007. 7.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매대금의 완납은 부과개시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졌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에게 위 각 증명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법령상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