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_2012구합3373(2013052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진행
(1) 원고는 2002. 4. 1. 피고로부터 양주시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 3. 5.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대지면적 30,307㎡에서 30,240.40㎡로, 주택형별을 31평형 498세대에서 34평형 내지 49평형 총 418세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 한다)받았다.
(3) 원고는 2007. 6.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기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였다.
나. 종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2007. 10. 15. 원고에게 부과종료시점시가를 28,232,646,750원,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인정한 8,167,839,318원 등으로 정하여 산정한 개발이익의 25%인 1,678,181,60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과종료시점지가 및 개발비용 산정이 잘못되어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면서 2007. 11. 2. 피고에 대하여 이
(3) 이 법원은 2008. 12. 2.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과종료시점지가 및 개발비용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 중 개발부담금 513,948,3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4) 이에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에 의한 항소심(
(5)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는데, 위 상고심(
다. 새로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이 사건 종전소송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12. 6. 19. 원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2,423,815,9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2012. 12. 20.까지 이 사건 종전처분에 기하여 이미 납부한 487,210,700원을 제한 나머지 1,936,605,2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 부칙(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은 2005. 3. 5. 새로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부칙에 따라 개발부담금 징수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전소송에서의 이 사건 종전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으로 하기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위 개시시점지가를 새로이 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종전판결에 따라 확정된 개발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에 의할 수 있음에도 공시지가에 의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법 부칙 제4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당초의 사업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미 허가 내지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취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은 국민민영주택건설사업(분양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최초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변경승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사업의 성격에 어떠한 변동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사업의 위치 등은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승인과 이 사건 변경승인 사이에 어떠한 변동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변경승인에 의한 대지면적 내지 건축면적의 변동비율이 약 0.2%[= (30,307㎡ - 30,240.40㎡)/30,307㎡ × 100] 내지 2.6%[= (5,201.59㎡ - 5,064.81㎡)/5,201.59㎡ × 100]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승인은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승인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구법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한 “인가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매입가액을 위 개발부담금의 산정자료로 삼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종전처분이 부과된 2007. 6. 27.부터 위 종전처분의 취소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종전소송이 2010. 8. 19. 대법원에서 종결될 때까지 무려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개시시점지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가액으로 함에 있어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종전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원고가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라 확정된 개발부담금액인 487,210,6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처분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