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4959(201205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4. 피고로부터 파주시
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를 받고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0. 12. 7. 위 부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인 2010. 1. 14. 이전인 2009. 11. 2.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0. 2. 25.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기하여 매매대금 합계 2,266,895,000원(= 이 사건 1, 3 토지 2,116,895,000원 + 이 사건 2 토지 1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분할 전 파주시
(2)
(3)
(4) 이 사건 각 토지는 2010.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3. 9.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 합계 2,266,895,000원(= 이 사건 1, 3 토지 2,116,895,000원 + 이 사건 2 토지 150,000,000원)에 따른 취등록세를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과개시시점지가
개발이익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매매약정서에서 정한 약정 사항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3,322㎡에 관한 매매약정상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1, 3 토지 합계 3,499㎡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의 금액 차이가 106,895,000원(= 2,116,895,000원 - 2,010,000,000원) 만큼 있지만, 이는 매매약정시의 가분할 면적과 이후 실제 분할 면적 사이에 177㎡(= 3,499㎡ - 3,322㎡) 만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매매약정시 특약한 대로 정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시 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약정시 정산금을 ㎡당 605,000원으로 특약하였으므로, 정확한 추가금액은 107,085,000원(= 177㎡ × 605,000원)이 될 것이나, 실제 추가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한 106,895,000원이다
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각 매매약정에 따라 체결된 각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 따른 취등록세를 완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부과개시시점인 2010. 1. 14. 이전인 2009. 11. 2. 매매계약(약정)이 체결되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부과개시시점지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된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기에 일부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취소의 범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