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3758(201206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나. 원고는 당초 2005 -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안에 있는 원형보전지(고양시 덕양구
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6. 14. ‘이 사건 원형보전지 중 고양시 덕양구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23.경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333,079,11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66,615,830원으로, 이 부분이 징수유예통지서(갑 제2호증)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이미 환급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1. 7. 29.경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629,921,87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25,984,380원 종합부동산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징수유예통지서(갑 제2호증) 상의 세액은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것으로서 결정세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으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601,179,42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20,235,89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원형보전지 중 위 64,103㎡를 제외한 나머지 251,441.5㎡(이하 ‘쟁점 원형보전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2010. 11. 16.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4,053,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8,810,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나.항의 2005 -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라.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및 마.항의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401,014,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202,82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333,079,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615,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401,014,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202,8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1. 11. 23.경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333,079,11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66,615,83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어 이미 소멸한 부분(종합부동산세 67,934,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86,99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원형보전지는 그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2) 쟁점 원형보전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본다.
쟁점 원형보전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 일정 부분 자연 상태로의 수목이 자라고 있는 사실, 쟁점 원형보전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 원형보전지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쟁점 원형보전지는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401,014,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202,82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333,079,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615,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