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4952(201106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피고는 2010. 2. 23.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8. 27.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 들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11. 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하면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각 개발부담금 중 납부의무자가 더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납부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그 적용결과가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므로,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에 가깝도록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