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기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폐지법률의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되었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규정 취지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반시설부담금액의 산정은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이하 ‘
바바리안모터스’라 한다)는 2007. 4. 26.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25-11, 825-32, 825-36 지상에 건축연면적 1,995㎡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07. 6. 12.
바바리안모터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반법’이라고 한다) 제11조에 따라 최초 건축연면적인 1,995㎡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58,866,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7.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원고 이인석,
이미숙이 2008. 3.경 매수한
같은 동 825-10, 825-33, 825-37, 825-38 총 4필지를 추가하고, 건축연면적을 3546.24㎡로 변경하는 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8. 17.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허가에 따라 변경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부담금 37,419,8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이 기반법 폐지 이후이고, 특히
원고 이인석,
이미숙은 이 사건 건축허가와 별개로 새롭게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허가의 실질은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폐지된 기반법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기반법 부칙 제2조를 유추, 확장해석한 것이다.
(2) 기반법이 폐지된 후 이미 허가받은 건축허가 등을 반납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은 다른 건축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단순한 형식적인 차이만 있는 원고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은 조세와 그 목적, 성격, 부과대상, 부과의무자를 달리하나 일정부분에서는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건축주가 기반시설을 재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등을 부담하는 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담금에 대하여 예외적, 최소한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중 부과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기반법은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었으나, 위 법률(제9051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폐지 법률 시행 당시인 2008. 3. 28.을 기준으로 기반법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부담금으로서 수부담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은 그 폐지 후에도 여전히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반법 제7조 제1항은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 그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 역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기반법 제6조 제2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17조는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반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과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설계변경허가는 사용승인 전에 원래의 허가사항이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위법상태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거치는 절차로서 종전의 건축허가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일 뿐, 원래의 허가가 실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반법에 의한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기반법
제10조에 정한 부담금의 부과기준시점인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라 할 것이고,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으로 부담금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유는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건대,
바바리안모터스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기반법이 폐지되기 전인 2007. 4. 26.이고, 이 사건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건물 건축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원고 이인석,
이미숙이 건축주의 지위를 일부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기반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위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아 일단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비록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이 폐지 법률의 시행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반법 및 기반법 시행령 규정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기반시설부담금액의 산정은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경허가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설계변경허가는 원래의 허가가 실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반납하였다가 다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외적인 법정부담금으로서, 법의 입법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데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부담금 부과에 의하여 비록 국민의 재산권 등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기반시설부담금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ㆍ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평균지가 적용으로 지가 차이를 반영하고 부담률을 지자체의 건축물의 규모, 지가수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용지비용산정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용도별로 기반시설의 유발정도를 반영한 유발계수를 도입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등 이중부과 성격의 부담금은 공제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두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재산권 등을 형량해 보아도 이 사건 부담금은 그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ㆍ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부과ㆍ징수된 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ㆍ관리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만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