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교회 예배당과 부속 건물을 건축하였다거나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 등이 수용재결 당시 이미 철거된 점,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세는 현황부과 원칙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은 타당하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고양지축지구(1차)}
(나) 2008. 10.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6호로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
(2) 사업의 전환 고시
2010. 5. 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73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전환?고시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5.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토지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98-1 전 866㎡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98-9 도로 238㎡(이하 수용토지의 지번을 언급하는 경우 ‘지축동’이라고 한다)
(2) 수용개시일 : 2011. 7. 6.
(3)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79,777,6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축동 698-1 전 866㎡ 중 41㎡가 1989. 1. 24. 이전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69-9지상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된 것) 제5조에 따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909,572,000원으로 증액하였다(이하
지축동 전 698-1 전 866㎡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중 150㎡ 부분, 41㎡ 부분, 646㎡ 부분, 29㎡ 부분을 차례대로 ‘제1토지’ 내지 ‘제4토지’라고 한다).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김성일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27-6 대 67㎡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3호선 지축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나 향후 발전가능성의 측면에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27-6 대 67㎡에 뒤지지 않는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27-6 대 67㎡의 손실보상금이 ㎡당 4,104,660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제2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당 2,173,300원으로 과소평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97.92㎡ 지상에 교회 예배당과 부속 건물을 신축하여 한양그리스도의교회를 운영하여 왔고, 지장물건조사를 마친 피고의 요청으로 2010. 10.초경 교회 예배당과 부속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도 이 사건 토지 중 297.92㎡를 대지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중 297.92㎡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대지로 이용되었음에도 대지로 평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256.92㎡(297.92㎡ 중 대지로 평가된 41㎡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은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의재결감정인들은 2011. 5. 1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공익사업법 등에서 규정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제2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99-8 대 14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의 비교,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요인의 보정을 거쳐 제2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토지의 손실보상금이 인접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교회 예배당과 부속 건물을 건축하였다거나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해 온 교회 예배당 등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미 철거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현황부과 원칙에 의하여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가 이 사건 토지 중 297.92㎡를 대지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297.92㎡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대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256.92㎡를 ‘전’으로 평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차건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차건환을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의재결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은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의 비교,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요인의 보정을 거쳐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이의재결과 법원감정은 개별요인의 비교에 관하여 다소 평가를 달리하였을 뿐 공익사업법 등에서 규정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원감정인은 수용개시일인 2011. 7. 6.을 기준으로 시점수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1. 5. 13.을 기준으로 시점수정을 하면 아래 <표3> 시점수정란 기재와 같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의재결과 법원감정의 개별요인 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 선택하여 정당한 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법원감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 이 사건 이의재결보다 더 상세한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등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을 채택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3>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합계 872,14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35,113,000원{=872,147,000원 - 837,034,000원(=148,680,000원 + 89,105,300원 + 589,765,700원 + 9,4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7.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