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406(201205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지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2003. 5.경 일본의
위와 같이 운송된 이 사건 기계설비는 2003. 7. 11.부터 2003. 8. 13.까지 4차에 걸쳐 중국세관을 통관하였고,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
다. 이어 중국 현지법인은 2003. 8. 22. 원고로부터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정관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는데 그 가치는 일본 엔화 8억 550만엔이다’라는 내용의 실물투자서를 작성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실물검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그리고 중국 현지법인은 2003. 10. 28. 그 장부에 원고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자본금을 위 8억 550만엔의 중국 위안화 환산가액인 55,890,435위안으로 기장한 다음, 이 사건 기계설비를 자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중국 회계사사무소에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액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회계사사무소에서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액을 위 8억 550만엔 상당액으로 인정함에 따라, 2004. 6.경 위 인정 가액대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등록을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구입?취득과 현물출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그 구입대금인 위 2억 8,850만엔의 원화 환산가액과 그 구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합한 2,931,933,722원을 2003 사업연도(2003. 1. 1.∼2003. 12. 31.) 결산보고서의 ‘기타투자자산’ 계정에 기장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등록을 마치자 2004. 6. 30. 위 ‘기타투자자산’ 계정의 기장 가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으로 대체하여 기장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4,096,858,846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그 신고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9. 3. 23. 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법인세액(가산세액 포함)에서 기존의 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나온 1,929,957,260원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본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중국 현지법인은 원고가 100% 출자하여 2003. 1. 24. 설립한 법인으로 2003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로 원고가 부여받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은 중국 현지법인의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금 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중국 현지법인의 부채가 0원이므로 그 자본금과 순자산가치는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에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금으로 계상된 56,098,651.5위안과 같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8,118,596,845원이다.
② 그런데 원고는 위 현물출자로 부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그 장부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에 4,021,737,999원으로 평가하여 기장하였다.
③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8,118,596,845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장부에는 이를 4,021,737,999원으로 과소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4,096,858,846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얻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루베니 주식회사 및 삼경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그 순자산가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가,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이것도 불분명하다면 장부가액을 차례로 적용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931,933,722원 상당액을 들여
따라서 위와 같은 장부상 가액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가
2)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에 따른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등록이 2004. 6.경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위 현물출자에 따라 그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04. 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현물출자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원고의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는 2004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가 중국 현지법인의 2003 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위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2003 사업연도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가)
한편,
이와 관련하여,
나) 그러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위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 따라서 먼저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931,933,722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기계설비를
나아가,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설비는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인데, 그 현물출자의 과정에서 원고와 중국 현지법인 사이에 작성된 실물투자서 뿐만 아니라 마루베니사가 작성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송부한 이 사건 송장에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격이 8,118,596,845원 상당액으로 기재된 점, 또한 중국 현지법인은 그 장부에도 이 사건 기계설비를 위와 같은 가액의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중국 현지 회계사사무소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등록도 위와 같은 가액으로 마친 점, 따라서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를 중국에서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액은 위와 같은 처분문서, 장부 및 자본등록상의 일치된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거래의 경위, 관련 업계나 시장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개연성이 다분한 반면, 그 과정에서 당해 거래의 상대방에게 원고나 마루베니사가 위 실물투자서나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가격이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임을 밝힐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설령 그 취득가액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받아 자산으로 보유하는 상태에서의 그 중국 내 가치는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은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인 2,931,933,722원 보다는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가액인 8,118,596,845원에 가깝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그 예상되는 처분가액을 특정하여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처분할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도 확인할 수 없다면, 결국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방법의 적용 순서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상 가액인 8,118,596,845원 상당액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라)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같은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치를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가액인 8,118,596,845원 상당액이라고 보고 그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전제로 원고의 2003 사업연도 귀속 익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 자산인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에 의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주식을 받은 날, 즉 그 양도대금의 청산일에 해당하는 날은 중국 현지법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등록을 마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장부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에 기장한 날인 2004. 6. 30.로 볼 수 있지만, 한편 위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가 중국 현지법인에 인도된 날은 그에 관한 중국 현지법인의 실물검수증명서가 작성된 2003. 8. 22.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기계설비가 중국 현지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된 2003. 10. 28.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의 현물출자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2003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