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종중의 실질적 소유이지만 부친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임을 알고도 자신의 동생에게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종중은 토지에 관하여 위 동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최태석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같다)에 따라, 1980. 12. 17. 별지 목록 제1 내지 3, 8항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같은 목록 기재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토지’라 일컫기로 한다)에 관하여, 1981. 8. 5. 이 사건 제4 내지 6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최태석은 1981. 8. 25.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최태석은 1988. 12. 21. 망 최성치 및
피고 최도병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8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8. 12. 23.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하여는
최성치와
피고 최도병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접수 제10180호로,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하여는
최성치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181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최태석이 1994. 8. 23.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최민순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8. 1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 3. 18. 자신의 동생인 원고(
최태석의 아들)에게 2000.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최성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2. 4.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전정자, 자녀인
피고 최병안 및
최창열,
최정우가 있는데,
피고 최병안을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2. 4. 30.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최성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 최병안이 단독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최성치 및 피고들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일인 1988. 12. 21.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설령
최성치나 피고들이 위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최성치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주최씨화숙공파의자종자이하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로서
최태석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이 실재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종중원인
최태석에게 명의신탁을 한 후
최태석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종중원인
최성치와
피고 최도병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하여 둔 것인데,
최태석의 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최민순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의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최민순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최성치와 피고들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계속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로 인한
최성치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종중의 실재 여부
(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은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태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종중은 경주최씨 21세손인 화숙공
최의종을 공동선조(중시조)로 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회합을 하거나 활동해 왔다.
2) 이 사건 종중은 종중의 대소사에 관하여 개최한 회의에 관하여 1975.경부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 오고 있다.
3) 이 사건 종중은 2007. 3.경 종중 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약은 제1조에서 명칭에 관하여 “본회의 명칭은
경주최씨화숙공파의자종자이하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에서 목적에 관하여 “본회는 위선사업 및 종중 공동재산 관리, 종중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서 구성원에 관하여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경주최씨 화숙공파의 자손들인 성인 남자로 한다.”, 정기총회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 모시는 날로 한다. 시제일은 매년 음력 10월 둘째 주 일요일로 한다. 당해 연도의 결산 및 집무에 관한 경과보고 및 각종의 사업에 대한 의논을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종중은 2007. 3. 22.경 경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은 경주최씨 21세손인 화숙공
최의종을 공동선조(중시조)로 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명의신탁 여부
(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 5호증, 을 제4, 7, 8, 10, 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태왕,
이병근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보은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던
최태석과 그의 아들인
최민순 및 원고, 그리고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명의자인
최성치와
피고 최도병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2)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한
최태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각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3)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3.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최태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다가 1994. 8. 23. 사망한 이후로는 이 사건 종중이
이병근에게 이 사건 제3토지를 임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사촌으로서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기도 한
최병열,
최병화,
최유진,
최수남,
최명순은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재산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2. 11. 25.자 사실확인서에 서명무인하였다.
6)
최태석은 1980. 12. 17. 충북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112 전 2,340㎡(2002. 3. 28.
같은 리 112 전 1,086㎡,
같은 리 112-1 전 696㎡,
같은 리 112-2 전 55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8. 12. 22. 망
최태현에게 1988.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최태석이 1994. 8. 23. 사망하자,
최민순은 1998. 12. 18. 이 사건 관련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 3. 18.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최태현은 1997. 4. 13.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들은 위 가등기에 기한
최태현의 이 사건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최병관이 단독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최병관은최민순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13810호로 이 사건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최민순은 2006. 8. 16.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병관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그리하여
최병관은 2006. 10. 19. 이 사건 관련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토지에 관한
최민순과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그런데
최태석이 이 사건 관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8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과 같고,
최태석이
최태현과 사이에 이 사건 관련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날도
최성치 및
피고 최도병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날과 같다.
7)
최태석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충북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산 8 임야 29,42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명의신탁을 받아, 1981. 8.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8. 8. 5.경 이 사건 종중의 승낙 없이 임의로
문기만,
송순상,
이종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1988. 9.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1990. 11. 29. 이 사건 종중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부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대지 포함)을 내어놓고 연내에 25만 원을 우선 지급하며 5년 이내에 500만 원을 배상하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최태석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은 이 사건 제4 내지 6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과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태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실질적 소유로서 이 사건 종중이
최태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최태석의 명의수탁자 지위는 그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하여 그의 아들인
최민순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민순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실질적 소유로서 부친인
최태석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임을 알고도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알면서도
최민순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조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최민순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을 받은
최태석의 아들이고,
최민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는
최태석의 아들이자
최민순의 동생으로서,
최태석과
최민순 및 원고는 서로 밀접한 가족관계에 있다.
2)
최태석이 1994. 8. 23. 사망한 이후,
최민순은 그로부터 4년 이상 지난 1998. 12. 18.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00. 3. 18. 다시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형제지간으로서
최태석의 공동상속인이 된 원고와
최민순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최민순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정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최민순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3) 원고는
최민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들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또는 그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로 인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