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337(200909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나. 이 사건 건물은 1999. 9. 14.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되었는데,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층별 용도 및 면적은「지하 1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33.2㎡, 지상 1층 : 단독주택 및 관리실 138.72㎡, 지상 2층 : 단독주택 138.72㎡, 지상 3, 4층 : 각 단독주택 138.72㎡」이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상 내력벽에 의하여 지상 1층은 7가구로, 지상 2층은 8가구로, 지상 3, 4층은 각 4가구로 각 그 내부가 구획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2. 1.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1) 지하 1층 :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I자형의 내력벽을 연장하여 L자형으로 변경하고 현관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내부를 8가구로 구획하는 공사를 한 후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지상 1층 : 관리실(이하 ‘이 사건 관리실’이라 한다)에 설치된 창문을 철거한 다음 내력벽을 연장하여 철거한 부분을 막는 방법으로 1가구를 더 만드는 공사를 한 후 관리실을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지상 3층 : 기존의 4가구 내에 있던 방과 방 사이의 미서기문을 철거한 후 내력벽을 연장하여 방과 방 사이를 막고 그 중 현관문이 없는 방 4곳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내력벽을 일부 철거한 후 그 곳에 현관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4가구를 더 만드는 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① 위와 같은 공사행위(이하 ‘이 사건 공사행위’라고 한다)는 적발 당시 또는 이 사건 사용승인일 무렵 시행 중이던
마. 피고는 2002. 4. 3.부터 2007. 5. 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7. 7. 이행강제금 2,480,000원(= 총 위반면적 219.9㎡ × ㎡당 시가표준액 376,000원 × 부과율 3%, 1,00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13호증의 1, 갑 14호증,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을 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이 사건 공사행위는 법 및 법 시행령이 정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공사행위나 사용행위가 법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거주했던 임차인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애당초 위법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한 것이고, 이는 피고가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행위가 법 및 법 시행령이 정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은 ‘주요 구조부’란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라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고(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행위는 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내력벽을 연장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지상 3층의 경우에는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고 현관문 4개를 설치했으나 철거된 내력벽의 벽면적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2) 이 사건 사용행위가 법 및 법 시행령이 정한 ‘용도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 용도변경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한편,
(나) 이 사건 관리실을 단독주택으로 사용한 부분
갑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 경비, 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곳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사실, 이 사건 관리실의 면적, 형태 및 구조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또는 2층의 단독주택과 유사하고, 벽에 의하여 독립된 공간으로서 욕실이 없는 점 외에는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실은 그 구조이용목적, 형태, 앞서 본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제1변경이 용도변경신고 대상임을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단독주택으로 사용한 부분
원고는 지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단독주택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변경’이라 한다).
살피건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변경의 원상회복을 명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분은 적법하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한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일 당시 이미 용도변경이 완료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사용승인을 가리켜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음을 인정하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더라도 용도변경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행정청의 공정 견해표명을 신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신뢰했더라도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공사행위 및 이 사건 제1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별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총 위반면적에 ㎡당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에 부과율 3%를 적용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또한 피고에게는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법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새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