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1543(201106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오남읍
나.
다. 한편,
라. 피고는 원고가 위 1, 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2. 11. 원고에게 2010. 3. 13.까지 시정(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시정촉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이행강제금 94,296,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입구, 사무실, 화장실, 건물과세시가표준액 286,000원{건물신축가격 기준액 510,000원/㎡×구조지수 0.5(경량)×용도지수 1.25×위치 지수 0.9×경과 년수별 잔가율 1(발생년도 2009년),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위반 면적 161㎡×부과율 0.5] + [영업장, 건물과세시가표준액 286,000원×위반 면적 476.8㎡×부과율 0.5] + [직원숙소, 건물과세시가표준액 229,000원{건물신축가격 기준액 510,000원/㎡×구조지수 0.4(컨테이너)×용도지수 1.25×위치 지수 0.9×경과 년수별 잔가율 1(발생년도 2009년)}×위반 면적 27㎡×부과율 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5. 7. 피고에게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시정명령 없이 바로 시정촉구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3. 18.이 속한 2010년도 기준시가를 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2009년도 기준시가를 가액산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출입구, 사무실, 화장실, 영업장의 가액을 각 286,000원/㎡, 직원숙소의 가액을 229,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출입구 등의 가액 산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원고가 위 증축행위로 별다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단 증축 여부
갑 제2,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한 가설건축물신고는 천막구조의 임시창고 용도로 연면적 397㎡에 대한 것인데, 원고가 실제 건축한 건물은 철주, 판넬 구조의 비가림시설 25㎡, 경량판넬 구조의 화장실, 창고, 사무실 136㎡ 및 컨테이너 구조의 숙소 27㎡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신고와 전혀 다른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면, 이는 신고내용과 다른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권한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3)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2010년도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아닌 2009년도 신축건물기준가액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2010년도 신축건물기준가액을 적용한 적법한 이행강제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94,708,500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출입구, 사무실, 화장실, 건물과세시가표준액 290,000원{=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540,000원/㎡×구조지수 0.5(경량)×용도지수 1.25×위치 지수 0.9×경과 년수별 잔가율 0.955(발생년도 2009년)}×위반 면적 161㎡×부과율 0.5] + [영업장, 건물과세시가표준액 290,000원×위반 면적 476.8㎡×부과율 0.5] + [직원숙소, 건물과세시가표준액 165,000원{건물신축가격 기준액 540,000원/㎡×구조지수 0.3(컨테이너)×용도지수 1.25×위치 지수 0.9×경과 년수별 잔가율 0.91(발생년도 2009년)}×위반 면적 27㎡×부과율 0.5]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