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종원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본래 종중 소유의 토지라는 등기권리증을 소지했거나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토지를 종중 소유로 가정하더라도 명의신탁 했다는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유권 회복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중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1.1. 당사자의 지위 및 등기명의
1.1.1. 원고는 풍산김씨 18세손 문천공 몽후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몽후에게는 손자로 활원과 연원이 있었는데, 활원을 고조부로 하는 직계비속으로
김만흠,
김창흠,
김성흠이 있고, 연원을 고조부로 하는 직계비속으로
김도흠이 있으며, 피고는
김성흠의 손녀로 원고의 종원이다.
1.1.2.
김도흠(원고 종원으로 24세손이다)은 1917. 12. 2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1980. 8. 29.
김병호(
김도흠의 손자로 26세손이다),
김병진(원고의 종손이자
김만흠의 손자로 26세손이다),
김성흠(당시 원고의 연고항존자로 24세손이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김성흠은 1987. 10. 30.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등기가 마쳐졌다.
1.2. 점유 및 관리
1.2.1.
김성흠은 1980.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종합토지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의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다만
김락건(원고의 25세손으로
김만흠의 아들이다)이 1999.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95년분에서 98년분 종합토지세 1,236,390원을 납부하였다.
1.2.2.
김락건은 1994. 3.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상에 있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현재
김락건의 아들인
김병무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2011. 12. 28.
김병무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연 8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몽후
문천공의 첫 손자인
김활원의 처의 분묘 및 둘째 손자인
김활원, 김연원의 자손인
김상규,
김종필,
김중린,
김도흠,
김락석의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1.2.4. 피고는 충주시 이류면
영평리 산 22-1 임야 74,632㎡로 이전하면서 2006. 6. 29.
김병진의 동생인
김병민에게
김병민이 작성하여 가져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는데, 2006. 12. 26. 위
영평리 산 22-1에서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산 22-6 임야 2,597㎡가 분할하여
같은 리 302-3 임야 2,595㎡로 등록전환 되었으며, 2007. 7. 6. 그 중 2,000㎡가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된 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위 본인은 충주시 이류면
영평리 산 22-1 종중임야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사용면적: 위 종중 임야 중 목장부지(축사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600평 위 부지 내 축사 100평 관리사 15평
2. 매도행위금지: 위 축사부지와 시설일체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으며 시설과 부지 사용은 본인에 한한다.
3. 위 사업추진의 민원사항 등은 본인의 책임이며 종중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4. 기타 변경사항 등은 별도의 승낙을 받는다.
1.3. 보상금지급 및 경과
1.3.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5.경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의 편입부지로 지정되어
김병진,
김병호, 피고에게 각 673,754,700원이 지급되었다.
1.3.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김병진은 2013.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명의수탁한 것을 인정하면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김병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신의 직계존속인
김도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1.4. 기타 사정
1.4.1. 원고는 1936. 6. 10.
김중선으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278-3, 충주시 주덕읍
사락리 산 15, 312(이후 별지 표 제12 내지 15번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를 매수하였고, 1936년 및 1939년경
김만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4.2.
김만흠이 대표자로 있던 풍산김씨 탑평파 종중은 1939년경 사정명의인인
김광흠을 상대로 충주시 주덕읍
사락리 산 63,
같은 리 249, 같은 리 537(일부 토지가 분할하여 별지 표 제16 내지 30번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풍산김씨 탑평파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0. 9. 29. 각 1/4지분에 관하여
김병진,
김병호,
김성흠, 김낙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4.3.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자, 1940년대, 1980년대 및 현재 등기명의자는 별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10, 11, 13,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도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0. 8. 29. 원고 종원인
김병호,
김병진,
김성흠에게 재차 명의수탁하여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김성흠의 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수용보상금 673,75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6년경 별지 목록 제4항 관련 기재 토지를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각서에 날인하여 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사정명의인인
김도흠으로부터
김성흠에게 명의가 이전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종원 개인의 단독 등기가 아닌 지파나 항렬이 다른 종원들 명의로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 규모,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그 명의인들인 종원들이 개별적 소유의 의사로 그 소유권을 일정한 지분별로 나누어 취득할 만한 별다른 내부관계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소유권자인
김병진은 명의신탁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면서 수용보상금을 원고에게 양도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성흠 및 피고가 1980년부터 2013년 사이의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점(비록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세금을
김락건이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김락건이
김성흠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② 피고가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증을 소지 하고 있다던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등의 토지소유자라고 추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피고는 2006년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점유, 사용하게 되면서 공유자인
김병진,
김병호로부터 매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증서를 요구받았고,
김병진의 동생인
김병민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가지고 오자 그 소유에 관한 내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날인해주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날인을 받은 증인
김병민도 위 문서를
김병진과김병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종원에게 명의신탁 된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논의가 기록된 갑 제12호증(총회회의록)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유사하게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표 제12 내지 30번 기재 각 토지 역시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원고와 풍산김씨 탑평파 종중이 동일한 종중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분묘 역시 원고의 소종중원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설령 위 각 토지를 원고 소유로 인정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1936년부터 1939년경까지 적극적인 소유권 회복조치를 취하거나 1980년 무렵 재산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음에도 유독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