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9994(20130409)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09타경2267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나.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0. 5. 19. 이 사건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이자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교부권자인 청원군(32,220원) 및 시흥세무서(4,783,610원), 압류권자인 안산시 단원구청(1,539,090원), 이 사건 경매 신청채권자인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겸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라. 위 항고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인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2. 2. 22.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청주지방법원 2012라61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12. 8. 6. ‘원고가 이 사건 항고 사건의 판단 내용이 부당함을 항고이유로 삼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항고 사건의 항고심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후 법정기간 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그 재항고 이유로써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위 결정은 원고가 재항고하지 않아 2012. 9. 6.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2. 9. 13.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2012. 9. 1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강제경매 기각을 이유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2, 49, 52, 69, 113, 114, 1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항고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 담당 공무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이 사건 항고 결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⑵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송달은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었으므로, 결국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은 없다.
㈏ 판단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② 그리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야 하나,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때에는 그 전자적 정보에 의하여 송달일시를 증명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이 위와 같은 제3항의 전자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발송송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는 위와 같은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등록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2006. 12. 26 재판예규 제110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참조].
③ 한편 갑 제17호증의 9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매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경매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채무자 겸 소유자인
④ 위에서 본 관련 규정과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매 담당공무원의
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경매의 담당공무원이 부적법한 송달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법관의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 담당공무원의 송달이 적법하였다면, 그와 같은 송달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항고 결정에 관여한 법관의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항고결정에 관여한 법관들이 발송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주장을 할 뿐,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원고가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항고결정에 관여한 법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