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585(201010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청원군 강내면
나. 원고는 위 정비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차량의 통로, 대기소와 창고 등 연면적 508.58㎡의 건축물을 증축(이하 이를 ’이 사건 처음 증축건물‘이라 한다)하였고, 아울러 당초 창고시설로 허가받은 연면적 614.15㎡의 2층 건물의 용도를 변경(이하 이를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이라 한다)하여 그 건물 1층 부분을 자동차검사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음 증축건물과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이
라. 원고는 이 사건 처음 증축건물 중 363.80㎡를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144.78㎡(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는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차량정비용 시설로 이용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1. 19. ‘이 사건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144.78㎡를 증축하고,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창고시설로 허가된 건물 614㎡를 정비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바. 원고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2.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축건물은 자동차 정비를 위한 이동통로로서 전기 등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등 피해발생의 위험이 없고, 비록 건폐율 제한에 걸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정비공장 운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는 곤란하며, 현재는 주변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미 건폐율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라서 이를 철거하고 다시 똑같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므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지정까지 받은 후 정상적으로 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의 용도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혹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축건물과 용도변경건물은 모두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임에도 이를 철골조로 보아 불리한 구조지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증축건물 중 차량 리프트 부분은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층으로 나뉘지 않고 전체가 통해진 구조임에도 이를 2개 층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5)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 중 2층 부분은 건축허가 받은 상태대로 내버려 둔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면적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증축건물의 면적은 1층 31.92㎡와 2층 112.86㎡ 합계 144.78㎡이고, 그 중 1층은 창고(5.04㎡)와 차량 리프트(26.88㎡), 2층은 차량 리프트 상부(26.88㎡)와 차량 통로(85.98㎡)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 면적은 1층 310.15㎡와 2층 304.00㎡ 합계 614.15㎡이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산출 근거 및 내역
○ 1㎡당 건물과표액
1㎡당 기준가격 510,000원 × 구조지수(100/100) × 용도지수(80/100) × 위치지수(90/100) × 경과년수별잔가율(0.94) = 345,000원(이 사건 고시에 따라 1,000원 미만 절사)
○ 증축 부분 시가표준액
1㎡당 건물과표액 345,000원 × 불법면적 144.78㎡ = 49,949,100원
○ 증축 부분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 50/100 = 24,974,550원
○ 용도변경 부분 시가표준액
1㎡당 건물과표액 345,000원 × 불법면적 614.15㎡ = 211,881,750원
○ 용도변경 부분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 10/100 = 21,188,175원
○ 합계 : 24,974,500원(100원 미만 절사) + 21,188,100원(100원 미만 절사) = 46,162,600원
(3) 이 사건 증축건물은 기존에 있던 철근콘크리트 건물과 철골조 건물 사이의 공간을 조립식 패널로 이어붙인 형태이므로 결국 사방의 벽체는 각각 마주보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벽체와 2개의 조립식 패널 벽체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은 철골로 골조를 세운 후 나머지 벽면과 천정을 조립식 패널로 만들었다.
(4) 이 사건 증축건물에는 차량을 2층으로 올리기 위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그 리프트 공간의 높이는 10.9m 정도이나 구조물의 특성상 그 내부는 당연히 층을 나누지 않고 꼭대기까지 전체가 통해져 있다.
(5)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창고시설을 짓기 위한 용도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건물을 신축한 후 다시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7. 10. 23. 원고에게 ‘건축법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 부지의 용도변경[1층 자동차검사장(304.00㎡) 자동차관련시설, 2층 사무소(310.15㎡)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8,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1), (2)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증축건물이 정비공장 운영에 꼭 필요하고 그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발생의 위험이 없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다시 같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사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 가지고는 기왕에 발생한 불법성이 소멸되거나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는 농지전용에서의 용도변경승인 및 자동차정비사업자 지정과 근거법령은 물론이고 제도의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자동차관련시설용으로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승인 및 그에 기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지정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가 면제되거나 또는 그 허가를 받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승인을 할 때 ‘건축법에 의거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건물 및 용도변경건물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3)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은 철골 골조에 조립식 패널의 벽체구조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증축건물의 경우 사방 벽체 중 마주보는 두 부분은 각각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인 기존 건물의 벽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실제로 증축한 부분은 철골 골조에 조립식 패널의 벽체구조로서 그 부분이 철거대상이므로 결국 이 사건 증축건물의 구조는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의 구조지수는 원래 100이지만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에는 구조지수 60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이 사건 증축건물과 용도변경건물의 구조지수를 각각 100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3) 원고의 (4)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건물 중 차량 리프트 부분처럼 층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위반면적에 관하여
(4) 원고의 (5) 주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는 기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외형적인 변경이나 사용조차 전혀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을 당초 창고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하였고, 나중에 그 부지에 관하여 1층은 자동차검사장(304.00㎡), 2층은 사무소(310.15㎡)로 각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후 그 건물 1층은 실제로 자동차검사장으로 사용하였으나 2층은 처음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신축 당시의 현황 그대로 방치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의 2층에 관하여는 창고를 사무실로 꾸미는 등의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무실로 사용한 적도 전혀 없으므로,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단순히 건물부지에 관하여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을 때 그 건물 2층의 용도를 창고에서 사무실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 중 2층 부분의 용도가 사무실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 중 2층 부분의 용도가 사무실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불법 면적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각 건물의 구조지수 및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의 불법면적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적법하게 산정한 이행강제금은 아래와 같다.
○ 1㎡당 건물과표액
1㎡당 기준가격 510,000원 × 구조지수(60/100) × 용도지수(80/100) × 위치지수(90/100) × 경과년수별잔가율(0.94) = 207,000원(1,000원 미만 절사)
○ 이 사건 증축건물의 시가표준액
1㎡당 건물과표액 207,000원 × 불법면적 144.78㎡ = 29,969,460원
○ 이 사건 증축건물의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 50/100 = 14,984,730원
○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의 시가표준액
1㎡당 건물과표액 207,000원 ×불법면적 304㎡ = 62,928,000원
○ 이 사건 용도변경건물의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 10/100 = 6,292,800원
○ 합계
14,984,730원 + 6,292,800원 = 21,277,530원
(6)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21,277,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