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는 콘크리트로 복개되면서 도로나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나 자연유수 등이 흐르고 있어 구거로서도 계속 이용되는 이상 수용재결 당시의 현황을 대지로 볼 수 없다. 또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거나 개별공시지가 등을 미반영하여 보상액을 정당하지 않게 산출하였다는 주장 등이 모두 이유없는 것인 이상, 당초 토지수용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1. 수용의 경위
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전주노송천복개도로 개설공사(소로1류 58호선)
- 2000. 6. 9. 전주시 고시 제2000-26호, 2001. 5. 25. 전주시 고시 제2001-32호
나. 기업자 : 전주시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의 2003. 11.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42-2 구거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시기 : 2003. 12. 5.
- 손실보상금 : 113,572,500원
- 감정기관 :
전북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원 전주지점라. 중토위의 2004. 3. 16.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3,572,500원에서 123,933,50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기관 :
(주)고려감정평가법인,
(주)중앙감정평가법인[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을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1961년의 구거복개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건설교통부 훈령 제402호(표준지의선정및관리지침) 제11조에 위반하는 등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한 위법이 있다.
(2)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오인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구거이기는 하나, 1961년경 구거복개 후 상가건물의 부지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그와 같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은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구거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지가형성요인 미반영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지가형성요인을 지가산정요인으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지가변동율과 지역요인 및 가로조건, 접근조건 등의 개별요인들만을 토지 평가에 반영한 위법이 있다.
(4) 개별공시지가 등 미반영
이 사건 토지는 그 개별공시지가(415,000원/㎡)나
전주세무서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 단가(970,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용도지역을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 참조), 평가대상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가 수용대상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2호증의 8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문정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같은 일반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 선정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토지가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현재 형성된 노선상가지대가 아니라 인접한 다른 구거부지들에 의한 영향으로 주택지대 내지 주상복합지대와 유사하게 이용되었을 것으로 평가하여 인근지역에 고시된 표준지 중 주택지대로 이용되는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8-52 토지(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다)를 선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소재
중앙시장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복개도로변으로 노선상가지대가 형성되었고, 복개도로 주변지역은 주상복합지대로 사람의 왕래가 적어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다소 떨어져 보이는 반면, 원고가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것을 주장하는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42-18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중앙시장주변 노선상가지대 내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사람의 왕래가 많아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원활한 편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문정규도 위
태평동 8-52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태평동 8-52 토지가 그 지목, 이용상황, 형태, 주위환경 등의 제반 특성에 비추어 그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이 사건 토지와 가장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복개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 사건 도로사업과는 관계없는 1961년경의 구거복개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서노송동 642-18 토지가 비교표준지로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위 건설교통부 훈령인 ‘표준지의선정및관리지침’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이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오인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27. 11. 3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42-2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구거’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61년경 미관상 또는 안전상 등의 이유로 철근콘크리트로 복개되었고, 그 복개된 철근콘크리트 상판 일부분은 도로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무허가 가건물 형태의 점포 등으로 각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사건 토지를 복개한 주체는 불명확하다), 위 복개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자연유수와 하수가 흐르고 있어 구거로서의 이용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구거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복개되어 도로나 건물의 부지로 이용된다 하여 대지로 평가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복개로 인하여 대지화 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가형성요인 미반영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고려감정평가법인,
(주)중앙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공부상 지목, 위치, 인근 환경 등의 제반사정을 면밀히 살핀 다음, 비교표준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그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실제 이용상황이 유사하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등으로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 위
태평동 8-52토지를 선정하고,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등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빠짐없이 살핀 다음 그 우열관계에 따라 격차율을 결정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으로 감정평가과정을 거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가격결정요소를 참작하여 적절히 평가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개별공시지가 등 미반영에 대하여
갑제2호증의 7,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0.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당 462,000원이고, 세무서에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적용한 이 사건 토지의 단가는 ㎡당 9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토지수용보상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거나, 공공기관이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