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미납부를 이유로 환지등기촉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징수고지와 독촉을 거쳐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청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부작위는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최복만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336-4 답 36㎡, 같은
동 340-2 전 150㎡와 같은
동 340-6 도로 15㎡(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는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망 최복만으로 한 1991. 1. 19. 접수 채권최고액 85,000,000원의, 1991. 12. 18. 접수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1992. 7. 2. 접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1992. 12. 24.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전주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다음 1996. 7.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환지 내용과 그에 따라 교부 또는 징수할 청산금을 정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다. 한편 공고된 위 환지처분에는
망 최복만 소유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권리면적 166㎡)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692-12 대 370.80㎡(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증평 환지됨과 함께,
망 최복만에게 부과되는 청산금이 51,200,000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망 최복만은 위 청산금 51,2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1996. 8. 30., 2000. 8. 24., 2000. 12. 13., 2001. 8. 7., 2001. 10. 31. 등 5차례에 걸쳐 환지청산금 납부를 독촉하였다(그 중 2001. 8. 7.자 환지청산금 납부독촉은
망 최복만의 장남인
소외 최규남에 대해 행하여졌고, 나머지 4차례는
망 최복만에 대해 행하여졌다).
마.
망 최복만은 1999. 2. 17.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상속인들이
망 최복만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원고가 2001. 12. 10. 피고에게
최복만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 최복만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원고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하므로 환지등기 촉탁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 있다(이하 피고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근저당권자일 뿐 환지등기 촉탁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보아 판단한다.
나. 판단
무릇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환지 후 토지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고, 만일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을 지체하게 되면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그와 같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표창하지 못하고 나아가 환지 후 토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등기를 필요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환지등기의 촉탁은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환지 등기의 촉탁이 지체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비록 법에는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법은 토지의 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이를 오랜 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는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게 됨에도 달리 그러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토지의 근저당권자에게도 토지의 소유자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 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법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작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고, 더군다나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소유자가 조리상 인정되는 환지등기 촉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근저당권자에게도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촉탁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청산금 미납부를 이유로 환지등기촉탁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68조 제3항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징수고지와 독촉을 거쳐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청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 다른 법규정이 없는 한 청산금의 미납부를 이유로 환지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68조의 2는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주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가 완료된 후 1996. 7. 2. 환지 전 토지 소유자인
망 최복만에 대해 51,200,000원의 청산금 부과가 결정된 환지처분이 공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산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산금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망 최복만에 대한 위 청산금 징수권은 1996. 7. 3.부터 5년이 경과한 2001. 7. 2.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96. 8. 30., 2000. 8. 24., 2000. 12. 13., 2001. 8. 7., 2001. 10. 31. 등 5차례에 걸쳐
망 최복만 등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법 제68조 제3항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미납된 청산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한 전제로 징수권의 존속여부, 즉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는 정지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30조의 6 제1항은 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부 및 납입에 관한 고지 및 독촉 및 납입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산금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피고가 망 최복만에게 3차례에 걸쳐 납입고지 내지는 납입 독촉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청산금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부작위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