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157(20070808)
출산장려지원금
답변요지
본문
1. 사건의 경위
청주시 고시 : 제2006-12호
출산축하금 지급규정
○ 지급대상
①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청주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혼인 등의 사유로 가정을 이루어 영아를 출생한 경우(혼전임신)로서 부 또는 모가 청주시 거주 1년 이상인 경우
③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청주시 거주 만 1년 이상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④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청주시 거주 만 1년 이상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⑤ 신생아 출생 후 2개월 이내 입양하여 청주시 거주 만 1년 이상인 양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급금액
1자녀 : 30만 원 · 2자녀 : 50만 원, · 3자녀 이상 : 10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인 : 태어난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구비서류 : 출산축하금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제)적등본 1부(혼인, 사망, 이혼 경우)
통장사본(출상해 또는 부, 모 명의 통장)
가. 피고는
나. 원고와 그의 처인
원고는 1996. 12. 5.부터 지금까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 원고는 2006. 5. 24. 피고에게 위 거주지 통장과 반장이 ‘원고 부부가 위 아파트에서 2006. 5. 12.까지 만 1년 이상 거주해 왔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해 준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 지급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06. 7. 4.「출산장려지원금 지급규정상 지급대상이 ‘2006. 1. 1. 출생아로 청주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거주기간 확인은 공부상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내용으로 확인하기에 부적합으로 심의되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3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피고가 원고에게 출산장려지원금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상 ‘거주’는 ‘주민등록’과는 다른 의미로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 부부는
(2) 피고의 주장
위 지급규정상 ‘거주’라 함은 ‘주거’와 같은 의미이고 ‘주거’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같은 의미이므로(
나. 참고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 출산축하금의 성질과 그 지급규정의 해석 및 그 지급대상
(1) 피고의 위 출산축하금은 피고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그 주민들에 대한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급부행정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자치단체 주민의 자격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고 이러한 공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2) 피고의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은 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정·고시한 일반적·포괄적인 규범이므로 그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제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소’나 ‘거소’는 모두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개념인데 반해,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에서 사용된 ‘거주하다’ 내지 이를 줄여 쓴 ‘거주’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주’가 명사로서는 ‘주거(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와 같은 의미를 가지나, 위 지급규정에서는 ‘거주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고, ‘주거’의 의미를 위 ‘주소’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근거도 없다}, 위 규정의 ③, ④, ⑤항에서는 거주요건과 주민등록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으며(위 각 규정들은 미혼, 이혼, 입양 등과 같이 부모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였거나 해체된 경우 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어느 한 쪽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부가함으로써 출산축하금을 받을 권리의 귀속을 분명히 하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 ①항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청주시에 거주해 왔고 그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를 청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를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출산축하금만을 받을 목적으로 출생일을 전후하여 일정기간동안만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나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하나,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여 1년 동안의 거주사실을 추정받지 못하는 신청인으로서는 그 거주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피고가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위장전입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출생아의 처음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중지급의 우려도 없다).
라. 원고 부부의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 부부는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에 따라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경정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0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