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회사의 대표이사인 정00이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상법이 정한 법인설립시의 발기인수를 충족할 필요성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00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이상,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유진통상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정태봉은 1990. 6. 22.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소외 회사의 지분 50%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였고, 나머지 50%를
원고 유은숙,
박명애,
유병노,
장금례,
정기봉 등의 이름으로 소유하였다.
나.
정태봉은 1993. 8. 6. 소외 회사가 금 1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 10,000주(액면가 금 50,000,000원)를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 1,000주(액면가 금 5,000,000원)를
원고 유은숙의 이름으로, 주식 200주(액면가 금 1,000,000원)를
원고 이준혁의 이름으로, 주식 1,000주(액면가 금 5,000,000원)를
원고 박명애의 이름으로, 주식 4,000주(액면가 금 20,000,000원)를
원고 유병노의 이름으로, 주식 2,000주(액면가 금 10,000,000원)를
원고 장금례의 이름으로, 주식 1,600주(액면가 금 8,000,000원)를
원고 정기봉의 이름으로, 각각 취득하였다.
다.
정태봉은 1995. 9. 14. 소외 회사가 금 1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 10,000주(액면가 금 50,000,000원)를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 1,000주(액면가 금 5,000,000원)를
원고 유은숙의 이름으로, 주식 200주(액면가 금 1,000,000원)를
원고 이준혁의 이름으로, 주식 200주(액면가 금 1,000,000원)를
원고 김종출의 이름으로, 주식 1,000주(액면가 금 5,000,000원)를
원고 박명애의 이름으로, 주식 4,000주(액면가 금 20,000,000원)를
원고 유병노의 이름으로, 주식 2,000주(액면가 금 10,000,000원)를
원고 장금례의 이름으로, 주식 1,600주(액면가 금 8,000,000원)를
원고 정기봉의 이름으로, 각각 취득하였다.
라.
정태봉은 1998. 12. 22. 소외 회사가 금 2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 20,000주(액면가 금 100,000,000원)를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 2,000주(액면가 금 10,000,000원)를
원고 유은숙의 이름으로, 주식 400주(액면가 금 2,000,000원)를
원고 이준혁의 이름으로, 주식 400주(액면가 금 2,000,000원)를
원고 김종출의 이름으로, 주식 2,000주(액면가 금 10,000,000원)를
원고 박명애의 이름으로, 주식 8,000주(액면가 금 40,000,000원)를
원고 유병노의 이름으로, 주식 3,200주(액면가 금 16,000,000원)를
원고 정기봉의 이름으로, 각각 취득하였다.
마. 한편,
정태봉은 1993. 4. 30.
안광모 명의의 주식 200주(액면가 금 1,000,000원)를
원고 이준혁 명의로 변경하였고, 1995. 9. 5.
김남선 명의의 주식 200주(액면가 금 1,000,000원)를
원고 김종출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000. 8. 29.
원고 장금례 명의의 주식 6,000주(액면가 금 30,000,000원)를
원고 김종출 명의로,
원고 박명애 명의의 주식 5,000주(액면가 금 25,000,000원)를
원고 유은숙 명의로 각각 변경하였다.
바.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원고 유은숙,
이준혁,
김종출 이름으로 된 소외 회사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가
정태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증여세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정태봉이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2002. 10. 10.
원고 유은숙에 대하여 증여세 금 174,035,47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이준혁에 대하여 증여세 금 12,415,87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종출에 대하여 증여세 금 184,369,99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다.
사.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원고 박명애,
유병노,
장금례 이름으로 된 소외 회사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가
정태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증여세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정태봉이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2002. 10. 16.
원고 박명애에 대하여 증여세 금 5,486,14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유병노에 대하여 증여세 금 36,923,21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장금례에 대하여 증여세 금 5,71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다.
아.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은
원고 정기봉 이름으로 된 소외 회사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가
정태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증여세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정태봉이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2002. 11. 13.
원고 정기봉에 대하여 증여세 금 9,672,9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태봉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정태봉이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정태봉이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태봉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상의 발기인수를 채우기 위하여 원고들을 발기인으로 선임하고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증자시에도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부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이고,
정태봉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원고들 대신
정태봉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정태봉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므로,
정태봉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도용여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 2가 규정한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 그들 사이의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그러한 합의 등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57 판결 참조)인바,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태봉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 2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들이고,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해석상 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5항의 규정상 단서가 정한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 참조).
(나)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정태봉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정태봉의 명의신탁은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정태봉이 소외 회사 주식들을 취득하면서 원고들의 명의를 빌린 것인데, 그 때는 이미 소외 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원고들의 명의를 빌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상법이 정한 발기인수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태봉의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상법 등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태봉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들과 원고들 명의로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합산하면
정태봉의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는바,
정태봉이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정태봉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