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443(20011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71. 9. 8. 익산시
나.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양도가액을 535,584,000원(=3,188㎡x168,000원)으로 계산한 후 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122,322원을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으로 159,415,267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 371,968,959원을 산출하고,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항목으로 2,5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69,468,9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누진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175,734,479원으로 결정한 후 199. 1. 9. 원고에게
다. 원고가 1999. 3. 29. 이의신청을 하여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1999. 6. 19.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청구에서 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비과세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자, 원고가 위 심사청구에 불복하여 1999. 11. 12.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 7. 14.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681㎡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개간되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익산시에 양도할 때까지 원고가 26여 년 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681㎡를
나. 관계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다.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3 각 기재 및 증인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2,681㎡ 부분에 한하여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369,468,959원이고, 세율은 3,000만 원 이하는 30%, 3,000만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40%, 6,000만 원 초과는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 사건 토지 중 2,681㎡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나) 계산
산출세액 : 175,734,479원{= 900만 원(3,000만 원x30%)+1,200만 원(=[6,000만 원x40%]-[3,000만 원x40%])+154,734,479원(=[369,468,958원-6,000만 원]x50%)}
감면세액: 161,760,611원
① 8년 자경농지(2,681㎡) : 147,786,743{=175,734,479원x2,681㎡/3,188㎡}
② 수용토지(507㎡) : 13,973,868원{=(175,734,479원 - 147,786,743원)x50%}
결정세액 : 13,973,868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13,973,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