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금액 중 대부분의 내역을 밝히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가액과 대지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각 토지건물가격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6. 9.
소외 오현영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344 전 12,374㎡를 매수하여 1996. 3. 29.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6. 3. 29. 위
백여리 344를
344-1,
2,
3,
4,
5로 분할하고, 분할 후의 같은
리 344 임야 1,042㎡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그 중 295㎡를
344-8로 분할하고, 위
344-4 임야 4,858㎡ 중 1,290㎡을 같은
리 344-6으로 분할한 후 대지로 지목변경하였으며, 1996. 11. 27. 위
344-5 임야 5,200㎡ 중 624㎡를 같은
리 344-9로 분할한 다음 1997. 12. 3. 같은
리 344-10,
11,
19호를 같은
리 344-9에 합병하여 임야 2,119㎡로 만들었다가 그 중 776㎡을 같은리
344-23으로 분할하여 1998. 1. 15.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1996. 5. 27. 위 같은
리 344 대 747㎡에 조적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주택 81㎡, 2층 주택 45.1㎡(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을, 위 같은
리 344-6 대 1,290㎡에 조적조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음식점 129.6㎡, 2층 음식점 62.4㎡(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을, 1998. 6. 10. 위 같은
리 344-23 대 776㎡에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노래방 156.68㎡, 2층 노래방 37.50㎡(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1997. 8. 6.
소외 소삼은에게 이 사건 제1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하였고, 1998. 8. 29.
소외 하순정에게 이 사건 제2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하였으며, 1998. 8. 12. 이 사건 제3 건물 및 그 대지를 소외 김정옥에게 매도하였다.
마. 피고는 1999. 2. 12.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매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부동산의 판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91,520원,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1,611,95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57,870원 등 합계 금 43,861,3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식당과 노래방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였으나 식당과 노래방 운영이 잘 안되어 이 사건 건물들을 매각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7년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제1 건물을 판매만 하였으며 1998년도에만 이 사건 제3 건물을 취득하고 이 사건 제2, 3건물을 판매하였는바, 1997년도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매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 이 사건 제1 건물을 주택으로 건축하여 원고가 거주하다가 1997. 8. 6. 위
소삼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나)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위
하순정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위
하순정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을 임대한 후 1998. 5. 10. 위
하순정에게 위 음식점 건물과 영업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3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위
김정옥에게 위 노래방 건물과 영업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의 매매가액과 그 대지의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매가액을 39,004,000원으로, 그 대지의 매매가액을 32,996,000원으로 하여 합계 7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2 건물의 매매가액을 116,010,000원으로, 그 대지의 매매가액을 94,000,000원으로 하여 합계 21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제3 건물의 매매가액을 54,829,500원으로, 그 대지의 매매가액을 35,170,500원으로 하여 합계 9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각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해야 하는데, 피고는 (가) 대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각 토지건물가격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과세표준을 106,596,088원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의 과세표준을 금 180,099,644원으로, 이 사건 제3건물의 과세표준을 금 78,815,624원으로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율 10%와 가산세율 2% 합계액을 각 부가가치세로 부과한 위법이 있고, (나) 대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제1 건물 및 그 대지의 매매가액을 72,000,000원이 아닌 140,000,000원으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항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 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1항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백여리 344 전 12,374㎡를 구입하여 이를 수 개의 대지로 분할하였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분할된 대지 위에 1996. 5.부터 1998. 9.까지 원고 단독 또는 소외 배신득과 공동으로 상업용 건물 11동을 신축한 바 있으며, 그 중 3개동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제1 건물은 커피숍으로, 제2 건물은 음식점으로, 제3건물은 노래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7. 1. 1. 주업태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주종목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1999. 2. 1. 폐업을 한 사실, 원고는 위
백여리 344 토지 외에 위 백여리 일대의 수십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경선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1997년도에 이 사건 제1 건물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제1 건물이 주택으로서 원고가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동산매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를 이 사건 제1 건물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로서 주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1호 규정에 의하면 면세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같은 법 12조 제1항 제11호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은 임대용 주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용 주택이 아닌 주거용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이 사건 제2, 3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이경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먼저 원고가 대지의 매매가액과 건물의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경순의 증언은
전주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경위에 관하여 조사할 당시 이 사건 건물들의 매수인인 위
소삼은과 그의 처
송정자,
하순정,
김정옥은 대지의 매매가액과 건물의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가액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관념상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하는 경우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원고가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며,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하는 경우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대한 각자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건물 매매가액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지의 매매가액과 건물의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건물 및 그 대지를 140,000,000원이 아닌 72,000,000원에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경순의 증언은 1998. 11. 4.
전주세무서 세무담당공무원의 매매경위 조사시 매수인
소삼은의 처인 위
송정자는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매가액이 140,000,000원이고 당초 대출금액 6천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위
소삼은도 2001. 3. 5.
전주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시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매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부채 6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송정자는 1998. 11. 4.경
전주세무서 담당공무원이 나와 조사할 당시 원래 매매가액 72,000,000원에다가 취득 후 자신이 시공한 커피숍 공사와 비품대금 68,000,000원을 합하여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하나 당시 커피숍 증축공사를 하였다는
이점구는 공사도급금액이 38,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나머지 30,000,000원의 내역은 밝히고 있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건물 및 그 대지를 140,000,000원이 아닌 72,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과 대지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각 토지건물가격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