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할 당시 채권자로서 그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차용금채무를 변제받고 담보설정자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시켜준 것이어서 부동산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갑 1의 1, 2, 갑 2(을 3의 2와 같다), 6(을 3의 3과 같다), 7, 8, 을 1, 2의 각 1, 2, 3, 을 3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유하성,
김순희의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9. 29.
김순희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84의 12 대지 97㎡ 및 그 지상의 건물 180.39㎡(이하 이 건물 및 대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94. 6. 14. 다시
김순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나서, 1994. 7. 26.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9,000만원, 실제양도가액이 1억원이라고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1. 5. 원고에게 1994년 귀속 양도세 46,440,0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후 위 부동산 중 건물 60.13㎡ 및 부속토지 32.34㎡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액을 29,230,47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위 1999. 1. 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 주위적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김순희로부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받았으나 이는 원고의
김순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조로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 등기 명의만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 예비적으로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양도담보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그 전부터 소유하던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아파트를 1993. 8. 16.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②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가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하자 그때서야 양도담보임을 주장한 점, ③ 연수입이 약 1,5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근로자인 원고가 1988년 당시 자신의 형제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여 6촌간인
김순희에게 대여하고 6년에 걸쳐 푼돈으로 변제받았고, 이자관계도 불명확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④
김순희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유하성이 사업부도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유하성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김순희로부터 원고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뒤에도
김순희 가족이 위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1988년부터 1993까지 9가구가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고, 그 중
유하성은 1993. 9. 이후에,
김순희는 1995. 5. 이후에 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하성의 자녀들도 주소지가 제각각으로 된 점에 비추어
김순희의 가족들이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김순희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면 굳이 등기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필요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을 것이라는 점, ⑦ 원고는
김순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인 1988. 10. 25.부터 1991. 5. 27.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점, ⑧ 원고는
김순희가 위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은행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영수증 중 일부는 원고의 주소지인 부근인 ‘
부천약대아파트’의 소인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양도담보가 아닌 실제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거래가액은 9,000만원,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은 2억원 정도인데, 통상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결정됨에도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와는 전혀 근접하지 아니하는바, 취득가액 9,000만원이 1988년도 기준시가인 37,017,814원보다 약 243% 높은 수준이고, 양도가액 1억원은 1994년도 기준시가인 142,015,263원의 70% 수준에 불과한 점, 원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적용을 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도 위와 마찬가지로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외형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은 후 등기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을 환원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209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3의 1, 2, 3, 갑 4, 갑 5의 1 내지 4, 갑 9의 1, 2, 3, 갑 10의 1 내지 13, 갑 11의 1, 2, 갑 12의 1, 2, 3, 갑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 을 5의 1 내지 5, 을 6의 1, 2, 을 7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김순희는 1963년부터
유하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가 1998. 4. 4. 혼인신고를 한 자로서, 1988.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나) 그런데
유하성은 1988년경
군산수협 공판장 중매인으로 일하면서
화성목재소와
화성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김순희가 6촌 동생인 원고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김순희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8. 9.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다만 원고와
김순희는 6촌 남매 사이로 평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차용증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함에 있어 마치 그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김순희는 매매계약서에 단서로 ‘처남
김종혁(원고)은 현금 9,000만원을 계약 및 등기이전과 함께 누님
김순희에게 지급하고
김순희가 상기 대금을
김종혁(원고)에게 상환할 시는 언제든지 누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거주는 매형가족이 계속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유하성은 위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즉시 갚지 못하고 채권을 회수한 돈과 수산물 도매사업을 계속하여 번 돈 및
김순희가 한복바느질을 하여 번 돈 등으로 1989. 10.에 3,000만원, 1990. 7.경에 2,000만원, 1992. 2.경에 3,000만원, 1994. 6.경에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00만원은 이자조로 변제한 것이다.
(마)
김순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1994. 6. 14.
김순희 앞으로 그 등기명의를 환원받았는데,
유하성이 이러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하게 되었는바, 위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겼으며 그 양도소득세도
김순희가 납부하였다.
(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시기에도
김순희 가족은 위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유하성의 채권자들이 변제독촉하기 위하여 찾아올 것을 염려하여
김순희와
유하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하여 두고, 딸
유은경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계속 위 부동산 소재지로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채권자로서 그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받고 담보설정자인
김순희 앞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시켜준 것이라 할 것이고, 을 5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유하성은
김순희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 전인 1984. 11. 20. 부천시 원미구 중동 대지를 이미 매도하였고 그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넷째 주장은 이유 없으며,
김순희의 가족들이 위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왔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섯째 주장도 이유 없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 사실은 대부분 원고와
김순희,
유하성등이 세무 및 등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모자라는 탓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나머지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자로 보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사실오인의 위법을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