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150(200007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1의 1, 2, 3, 갑 3의 1, 2, 을 1의 1, 2, 을 2의 1 내지 8, 을 3, 4, 5의 각 1, 2, 을 6의 1 내지 4, 을 7, 을 8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5. 12. 원고 소유의 김포시 하성면
나. 원고가 1995. 7. 17. 피고에게 위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산출내역을 신고하자, 피고는 1995. 9. 25. 원고에게
다. 그런데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개발부담금부과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1998. 8.경 이 법원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1999. 7. 14. 다시 65,669,39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가)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인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된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전의 시가는 평당 10만원 수준이고, 이 사건 묘지는 지목이 묘지로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가가 평당 30만원 수준이었는바, 원고는 1992. 11. 20.
나. 관계법령
(1) 구법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대상토지의 지가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중략……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 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10조【지가의 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된 현행법
제10조【지가의 산정】
……중략……
③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1998. 9. 19 법률 제5572호에 의하여 1998. 6.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 제3항을 개정)
1. 국가
2. 경매 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구법시행령
제9조
……중략……
⑤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국가.
2. 경매. 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3.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
5. 제1항 제1호의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매입한 가격
……이하 생략……
(5) 현행법시행령
제9조
……중략……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액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액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액인 경우
……이하 생략……
(5) 현행법시행규칙
제4조 (매입가액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를 말한다.(구법시행규칙에서는 “건설교통부령” 대신 “건설부령”으로 된 점만 차이가 있음)
다. 판단
(1)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매입가액 신고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매입가액을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법시행규칙 또는
(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구법을 적용할 것인지, 현행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 중 위 가.의 (1)의 (가), (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의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9, 10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전에 대한 신청서의 예정금액란에는 3,800만원,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신청서의 예정금액란에는 2,00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액도 3,8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2)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서 개정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 후인 1995. 9. 25. 원고에게 86,207,12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후 1996. 11. 19. 완료시점 지가를 조정, 정산하여 66,698,480원의 개발부담금을 정산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가 1998. 8.경 이 법원으로부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는 1999. 7.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개정법 시행 후에 비로소 부과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종료시점의 지가는 개정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일단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개정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면 별지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04,253,000원이 되어 이 사건 처분보다 원고가 부담할 개발부담금의 액수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록 법률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개정법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이 사건 처분보다 더 많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입장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