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9945(20130404)
분양대금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나. 원고는 2010. 2. 4. 피고와 위 아파트 409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25,938,000원은 2010. 2. 11.에, 중도금은 6차에 걸쳐 각 50,938,000원을 지정된 납입기일에, 잔금 152,814,0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초순경 피고에게 분양대금 잔금 152,814,000원을 납부하고 2012. 2.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잔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 별로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뮤에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입주지정일인 2012. 2. 29.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2년도 재산세로 합계 677,960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2. 5.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관리비로 합계 758,920원을 각 납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우측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묘 약 115기가 설치된
사.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9조 (37)항,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41)항 및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분양대금 등 합계 171,801,460원(= 분양대금 152,814,000원+연체료 17,550,580원+재산세 677,960원+관리비 758,920원) 및 그 중 분양대금 152,814,000원에 대하여는 위 입주지정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 및 본소에 관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마주하고 있는 야산에 이 사건 묘지가 존재하여 아파트 안에서 묘지가 조망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 부본 혹은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기망행위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5,100만 원 및 인테리어 비용 170만 원 합계 5,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아파트 분양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교섭 단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묘지에 관한 고지의무
일단 위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바, 대규모 공동묘지와 같이 일반적인 주거환경과 친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시설의 존재는 계약의 교섭 단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자에게 그 고지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 공동묘지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과 친하지 아니한 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묘지는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관리의 대상으로서 반드시 주거환경에서 배제하여야 할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묘지, 장례시설 등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거지역의 확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이들 시설을 주거환경에서 멀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인 점,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묘지와 장례시설 등을 기피하는 불합리한 인식은 이를 적극적으로 타파해 나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묘지의 존재만으로 항상 아파트 분양자에게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묘지를 기피하는 풍조가 없지 않고, 이를 주거 가까이 두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상당한 규모의 묘지가 존재하여 이를 아파트에서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일응 아파트의 주거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지의무의 존부 및 고지의 정도는 분묘의 수, 조성 형태, 관리 정도, 주거시설과의 거리 및 조망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묘지의 존재 자체에서 나아가 아파트 각 세대별로 묘지의 조망 여부 및 조망 정도를 개별적으로 고지할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묘지의 경우 그 규모가 분묘 115기에 이르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우측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야산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의 위치나 고도에 따라 조망 여부나 정도가 다르기는 하나 분양 당시 적어도 일부 세대의 거실과 침실에서 상당 수의 분묘가 조망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의 존재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지의 정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묘지가 교외의 야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종중 묘지의 규모를 넘지 않는 점, 이 사건 묘지의 분묘 배치나 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묘지가 계약 체결 장소인 모델하우스에서도 곧바로 보이고 아파트 건축현장 주변으로 조금만 다가와 살펴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 현장을 확인하도록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의미의 종중 묘지가 아파트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정도의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묘지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갑 제6호증)의 유의사항 41)항에 ‘단지 서측 일부에 종묘가 존재하고 ...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제19조 (37)항, 계약자 확인사항(갑 제7호증) 19항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였으며, 계약자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단지 서측 일부 종묘의 존재’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에게 분명히 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묘(宗廟)’는 사전적으로 ‘조선시대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또는 ‘중국 제왕의 위패를 두던 묘’의 뜻으로 쓰이므로, 원고가 종중 묘지를 지칭하여 ‘종묘(宗墓)’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인천 서구 당하지구에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의 종묘가 존재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고가 사용한 ‘종묘’의 의미가 종중 묘지 내지 적어도 그와 유사한 묘지 등 시설을 지칭한다는 점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묘’라는 단어에 위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는 원고가 가급적 이 사건 묘지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아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아파트 분양 사업자로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불법행위 등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거나 또는 종묘라는 단어에 포함된 오해의 소지가 일반적인 종중 묘지의 존재에 관한 착오를 유발시키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이 사건 묘지 사이의 거리는 약 400m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는 나대지 상태인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만이 위치할 뿐인 사실, 이 사건 묘지는 해발고도 기준 34.5m에서 45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현장을 둘러싼 높이 약 6m의 펜스를 감안하더라도 평지에서부터 이 사건 묘지를 조망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특히 모델하우스 입구 쪽이 이 사건 묘지를 향하고 있어 모델하우스를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묘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 또한 공사현장과 이 사건 묘지 사이의 이면도로를 통하여 모델하우스 등으로부터 이 사건 묘지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묘지의 존재가 여러 차례 고지되고 이와 함께 현장 확인 역시 여러 차례 촉구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이 사건 묘지가 존재한다는 정도의 사정은 이를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묘지의 규모나 형상, 그리고 분양받는 세대로부터의 조망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이 현장 확인이 여러 차례 촉구되었고 그러한 현장 확인이 용이한 상태였으며, 수분양자들로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교부받은 분양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각 세대로부터의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조망 정도 등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원고의 고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묘지의 존재를 아는 상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묘지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묘지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