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식당시설 및 소매점을 건축하는 건축사업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금액 중 정부품셈 및 정부고시단가에 의한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2. 남편인
이점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73-3 전 440㎡ 및
같은 동 373-12 전 6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6. 11. 25.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용계획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3. 28. ① 원고의 딸인
이진영 명의로
373-4전 440㎡ 위에 식당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7. 7.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② 원고의 남편인
이점태 명의로 373-12 전 621㎡ 위에 소매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7. 8.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8. 6. 및 2007. 9. 21. 그 지목이 대지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8. 6. 9. 원고에게 위 부지조성 및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과개시시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계획변경일로부터 2년 전인 2004. 11. 25.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 203,027,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부과종료시점(2007. 7. 23. 및 2007. 8. 29.) 지가: 합계 1,470,996,521원
② 부과개시시점(2004. 11. 25.) 지가: 합계 415,466,038원
③ 정상지가상승분 : 97,589,878원
④ 개발비용 : 145,829,087원
⑤ 개발이익{=① - (② + ③ + ④)} : 812,111,518원
⑥ 개발부담금(=⑤ × 25%, 원 미만 버림) : 203,027,8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부과개시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② 원고의 사업시행기간은 건축허가를 받은 2007. 3. 28.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2007. 8. 29.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변경일의 2년 전인 2004. 11. 25.부터 2007. 8. 29.까지의 기간에 걸친 지가상승분 전체가 개발이익으로 산정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생긴 토지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규정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2) 판단
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주장에 관하여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예시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 위 시행령 규정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부과개시시점을 토지취득일이 아닌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로 정함으로써 개발이익 산정의 대상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장에 관하여
위 각 규정이 개발사업의 시행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가상승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에 포함시킨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위 각 규정이 부과개시시점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로 정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및 그 사전예측에 따른 지가급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이이
헌법 제23조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위 각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발비용 삭감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개발비용으로 신고한 167,189,574원 중 145,829,087원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 관하여
재단법인 대한산업경제연구소에게 개발비용의 산출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9.경 피고에게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이 작성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개발비용을 순공사비 69,822,042원, 조사설계비 9,889,701원, 일반관리비 4,189,322원 및 기타 경비 83,288,510원의 합계 167,189,574원으로 산정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산출내역서에 관하여 재단법인
대한산업경제연구소에게 개발비용 산출용역을 의뢰한 결과 위 연구소는 개발비용을 순공사비 61,365,339원, 조사설계비 9,415,028원, 일반관리비 3,681,920원 및 기타 경비 71,366,800원의 합계 145,829,087원으로 산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산출결과에 따라 개발비용을 위 145,829,087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단법인
대한산업경제연구소가 제출한개발비용산정보고서(을 1호증)에는 원고가 산출한 순공사비 등 중 일부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 또는 그 금액 중 정부품셈 및 정부고시단가에 의한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식당시설 및 소매점을 건축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건축사업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금액 중 정부품셈 및 정부고시단가에 의한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의 개발비용 산정 과정 및 결과가
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이 작성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167,189,574원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계산
위 167,189,574원을 개발비용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197,687,758원이 된다.
가) 개발이익 : 790,751,031원{=부과종료시점지가 1,470,996,521원 - (부과개시시점지가 415,466,038원 + 정상지가상승분 97,589,878원 + 개발비용 167,189,574원)}
나) 개발부담금 : 197,687,758원(=790,751,031원 × 25%)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197,687,7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