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사실 등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음이 인정되며, 토지의 소유지분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은 민법에 의하여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지분이 1/2임을 전제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71-5 대 20㎡,
같은 동 171-8전 418㎡,
같은 동 171-16 대 48㎡ 및
같은 동 173-7 대 4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0. 21.
소외 권양순으로부터 원고의 처 할머니인
소외 이서분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6. 11. 10. 주식회사
건원스퀘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배병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서분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95,989,200원(=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과징금 합계 191,978,400원 × 원고 지분 1/2,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액의 기준년도 및 의무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부과율의 적용에 관하여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의 과징금 95,989,200원을 56,460,600원[=112,921,200원(=2,853,000원 + 46,272,600원 + 6,645,600원 + 57,150,000원) × 원고 지분 1/2]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당초 처분 가운데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가 당초 처분 이후인 2008. 12. 5. 직권으로 당초 처분의 과징금 95,989,200원을 56,460,6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초 처분 가운데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배병록이 2005. 10. 21.
권양순으로부터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는
배병록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의 처 할머니인
이서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므로, 원고가
배병록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서분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원고가
이서분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 당시 대금 27억 8,000만 원 중 4억 원만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23억 8,000만 원은
배병록이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 1/2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제1호에 따라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부담율’을 5%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그 가액이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과징금부담율을 10%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갑 7호증, 을 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05. 10. 21.경 주식회사
건원스퀘어에게 합계 41억 500만 원에 매도되었는데, 원고는 전매차익 13억 2,500만 원(=41억 500만 원 ― 27억 8,000만 원) 중 1억 9,000여만 원을 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83호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사실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배병록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서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매매대금 27억 8,000만 원 중 4억 원만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서분에게 2005. 10. 20. 3억 2,000만 원, 2005. 10. 21. 8,000만 원 및 2005. 10. 24.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 당시 4억 원 이상을 부담하였다고 보여진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와
배병록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지분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배병록의 지분은
민법 제262조에 의하여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제1호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부담율’을 5%로 적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초처분 가운데 56,400,000원(이 사건 처분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