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서 물러난 자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고지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당연무효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인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승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갑태는 1988. 9.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된 용도를 유치원으로 하여(지하층, 지상 1층, 2층 유치원, 지상 3층 주택)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1989. 8. 25.경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1994. 8. 3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인 같은 해 7.경부터 위 건물을 종교집회장인 교회 예배실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유치원인 위 건물 2층 395.08㎡를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옥상에 가설건축물 17.4㎡를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1995. 5. 3., 같은 달 20., 같은 해 6. 19. 3회에 걸쳐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 2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3,336,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가설건축물만 철거하였을 뿐 여전히 위 건물 부분을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1996. 2. 7.과 같은 해 7. 26. 각 이행강제금 10,000,000원, 1997. 2. 28. 이행강제금 31,803,940원을 각 부과하고, 이어 1998. 3. 30. 이행강제금 30,288,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해 5. 12., 1999. 9. 30. 2차례에 걸쳐 위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10. 27.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다음 날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이의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압류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 원고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99. 10. 27.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0.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적법하게 행정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후인 1999. 11. 8. 피고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인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 29.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고, 그 무렵 그 재결서가 원고재단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즉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위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용도변경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건축법 제8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3) 판단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기한 체납처분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최승의 증언에 의하면,
최승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6. 6. 25.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소외 최병곤이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이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종전 대표권 있는 이사인 위
최승을 피고지인으로 하여 그가 목사로 근무하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69대청교회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
최승을 피고지인으로 하여 같은 곳으로 위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하여 오다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기에 이른 사실, 위
최승은 위 이행강제금이 자신이 근무하여 온 대청교회 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된 관계로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고지받고도 이를 원고의 대표자인 위
소외 최병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
최승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당시 이미 원고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서 물러난 이상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건축물용도변경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위 토지 및 건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인 위
최승에게 부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이행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 위
최승을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재단의 압류처분취소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