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4478(2000110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99. 10. 11. 피고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진해시
나. 그러나 피고는 1999. 11.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부산-진해간 국도 제2호선과 연접한 야산의 일부를 이루어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데, 그 형질을 변경할 경우 산림의 훼손으로 국도변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파소음과 진동 및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야적장)의 용도로 매수할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까지 중과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신청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형질변경을 허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
(2)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배후의 일대 지역에서 토석채취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은 기왕의 토석채취작업과 관련하여 그 지역과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하더라도 소음분진 등의 발생량이 늘어나지는 않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건너편에 위치한 주택지역과 국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등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가시권 내에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사유들은 모두 합리적이지 못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5조의2의 각 위임에 따라 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등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토이용관리법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한편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비생산적인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자금이 건전한 생산자본으로 재투입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와는 각기 입법취지와 법률요건 등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거래계약을 허가하고 이어서 취득세를 중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원고 회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내세운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형질변경을 허가하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취득세의 중과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갖게 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6, 을 제9~11, 13, 24, 26~33호증, 을 제17호증의 1~11, 을 제18호증의 1~3, 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1)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부산-진해간 국도 제2호선에 인접한 야산의 일부를 이루고, 그 지상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서 임상이 양호한 상태이나, 국도와 접한 남쪽 경계면은 국도확장공사로, 동쪽 경계면은 토석채취공사로 인하여 각 절개되어 법면을 이루고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의 국도 건너편 남쪽 일대에는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서 총 1,640세대의 단독주택 및 총 8,360세대의 공동주택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지 중 이 사건 신청지와 국도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한 곳에는 508세대 규모의 현대아파트 8개동이 이미 완공분양되어 상당수의 수분양자가 입주를 한 상태이고, 1,170세대 규모의 풍림아파트 14개동도 신축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3) 반면, 이 사건 신청지의 북쪽과 동쪽 일대에는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4) 현대아파트의 입주민 150여명은 위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28. 피고에게 채석허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4. 4. 주민대표와 채석허가사업자 등이 참석한 관계자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1999. 11. 11.부터 2000. 3. 31.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원고 회사에게 토석채취 후의 원상복구계획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남쪽으로 국도 제2호선 및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와 접하고 북동쪽으로는 토석채취장과 접한 야산으로, 그 사이에서 토석채취장을 가려주는 한편 토석채취작업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 및 진동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변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피하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현상 그대로 보전할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