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017(19991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1996. 1. 19. 마산시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중단한 1997. 5. 22.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1998. 5. 22.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2. 이 사건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를 1997. 5. 2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기간은 공사중단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까지 포함하여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1998. 5. 22.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여 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위에서 본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건축면적 305.22㎡인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날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후 당초에 허가된 면적 305.22㎡ 보다 1,787.41㎡이 늘어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업무시설을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및 그와 인접한 마산시
(2)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사를 중단할 당시 제2종 미관지구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1997. 5. 27. 피고에게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건축심의신청 처리예정시한을 같은 해 7. 1.까지로 하였다가 같은 해 6. 25. 당면시정업무 추진상(감사원감사, 시의회 임시회 등)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그 처리시한을 같은 해 8. 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3) 피고
(4) 원고는 1997. 9. 30.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를 마산시
다. 판 단
(1)
위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라 보아 그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생산자본화 하고 이로써 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허가 받은 건축허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1997. 5. 2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1997. 5. 22.부터 기산하여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1998. 5. 22.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