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가까운 친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는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2,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창원시
팔용동 6의 37, 38양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각 1/4 공유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당시 원고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원고가 자력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34조의6,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원고가 그 취득자금을 원고의 자형인
김인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 10. 1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28,372,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7. 1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1998. 3. 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5. 8.
국세청장에 의하여 기각되고, 같은 해 7. 24. 제기한 심판청구도 1999. 4. 2.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기각되자, 같은 해 7. 2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을,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을,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각 들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그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특별히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가까운 친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위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의 증여 여부
(가)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1960. 6. 18.생으로서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다음, 1984. 3. 1.부터 1년간
동방유량 주식회사 진해공장 사원으로, 그 다음부터 1987. 3. 31.까지
북마산청과시장 주식회사 총무과 서기로 각 근무하다가 1989. 11. 16.까지
진해성심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같은 달 30.부터 1991. 6. 30.까지 다시
북마산청과시장 주식회사 총무과의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다시 위
신용협동조합으로 옮겨,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즈음에는 그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5. 7. 31. 당시 원고의 보수는 제수당을 합쳐 월 1,247,000원 정도이었고, 그 후
진해충무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는 1995년 16,771,000원, 1996년 21,221,000원, 1997년 25,730,000원, 1998년 26,326,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그밖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별다른 수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② 이에 비하여, 1993. 3. 25. 및 같은 달 27.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그 대금은 모두 1,049,452,00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인택은 원고가 위와 같이 그 사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농산물위탁판매 및 중개업체인
북마산청과시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동작구
흑석동 277의 20 대지 및 건물, 창원시
불모동 산 66 외 4필지 등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③ 창원시로부터 농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창원청과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김인택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로 분양하게 되면, 위 시장 인근에 형성될 상권에 비추어 상당한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사실, ④ 원고의 누나인
김미숙은 별다른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던 동생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편인
김인택과 상의하여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내세우게 된 사실, ⑤ 그러나, 당시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은 모두
김인택이 그 부부의 신용에 의지한 차입금으로 조달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3, 갑 제7호증의 1~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미숙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김인택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원고 부담분인 262,363,000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얻은 수입과 그 처가
전음기타바이올린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저축한 약 7천만 원과 누나인
김미숙을 통하여
박선희,
문귀상 부부로부터 차용한 합계 1억 5백만 원, 진해시
부흥동 1의 11 대신한우아파트 1동 204호를 취득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전세를 주어 받은 보증금 3천만 원 등으로 마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10, 14호증의 각 1~4, 갑 제11호증의 1~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13의 각 기재와 증인
김미숙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박선희 부부로부터의 차용금은 모두
김미숙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그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의 심사 및 심판청구단계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성심신용협동조합 및
한국주택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고
김인택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차용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측의 자금출처조사에 의하여 위 대출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가) 한편, 갑 제1, 4, 5, 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인택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국제토건주식회사와 그에 이은
경상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주고 그 대금으로
창원청과주식회사 명의의 액면 합계 금 7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 교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부대건물인 타워파킹의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현우엘리베이터에게 도급주면서 액면 6억 6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그 계약금으로 발행 교부한 사실, ② 그 후
김인택은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사업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으로
창원청과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는 등 그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위 회사의 여러 이사들로부터 추궁당하자, 1995. 9. 18.자 약정에 기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한편, 위 각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은
창원청과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 중인 이 사건 건물 등을 위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매수자가 그 지상에 약정된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야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의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그 건축허가상 명의자들이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들인 원고 등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위 양도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김인택에 갈음하여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백이선 등에 의하여
창원청과주식회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져, 결국 원고나
김인택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일은 없는 사실, ④ 피고는 위 1995. 9. 18.자 약정시
창원청과주식회사가 인정한 금액, 즉
김인택이
창원청과주식회사의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위하여 당시까지 소요된 경비 3억 원(제1항)과 시공 중인 이 사건 건물에 이미 투자된 7억 5천만 원(제4항) 등 합계 10억 5천만 원을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들인 자금으로 파악하고 그 중 1/4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약정의 제5항에서 따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대금 조로 발행 교부된 약속어음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7억 5천만 원은 위 약정보다 앞선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 같은 달 7.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잔대금의 액수와 같은 등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나
김인택의 자금지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을
김인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상의 세액과 같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한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갑 제15호증의 1~19,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약정상 잔금지급일인 1993. 7. 11. 그 취득자금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그 취득세는 별지 세금계산표의 증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증여가액란 기재 금액대로 각 지출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총계란 기재와 같이 122,039,517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122,039,51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