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4926(20130214)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01. 10. 24.부터 2010. 5. 4.까지 인천 서구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3.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연 250만 원, 존속기간 2005. 3. 1.부터 2007. 4. 2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1)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피고 사이의 합의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08.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9. 3. 1. 만료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원고의 양도세 등 납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0. 5. 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마. 원고의 농지법위반에 따른 벌금납부
1) 원고는 2005. 11. 16.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4273호로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11.경부터 2005. 10. 10.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인천 서구
2) 원고는 2006. 8. 18. 위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2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9. 4. 30.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3. 1.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각 그 용도 이 사건 토지 중
에 따라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0 내지 14,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부당하게 승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장소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위 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현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아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와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가 외견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원본을 사본화하면서 하늘색 글씨로 수기로 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인쇄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을 위변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3. 1.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09. 3.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250만 원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01. 10. 24.부터 2010. 5. 4.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개사육장으로 사용하는 나머지 부분에서 포도나무 등 과실수를 심고, 감자배추 등 각종 작물을 재배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경작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의 거듭된 인도청구를 불응하는 바람에 원고의 위 계획이 무산되었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해택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등으로 141,104,091원만을 납부하면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여 결국 원고는 양도소득세 등으로 248,868,52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과다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 차액 107,764,429원(= 248,868,520원 - 141,104,90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벌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개사육장을 설치하여 개 수십 마리를 사육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그 벌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납부하는 바람에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매년 차임을 250만 원으로 정하였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9. 3. 1.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임대차종료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에게 2009. 3. 1.부터 위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연 250만 원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9. 2. 12.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① 원고는 2008. 10. 16. 피고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9. 3. 1. 만료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② 원고는 2009. 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ⅰ) 이 사건 토지 중 531-2 토지에 한하여 집, 개장을 제외한 유실수는 원고가 관리하고, ⅱ) 피고가 4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09. 2. 12., 500만원은 2009. 2. 27., 1,500만 원은 2009. 4. 30. 각 지급하며, 이를 어길시 이 사건 합의를 무효로 처리하고, ⅲ) 집, 개장 보상은 피고가 받고(전기, 수도) 포함, 철재, 고물(집, 개장)은 원고가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일 다음날인 2010. 5.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50만 원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추가로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2010. 5. 4. 상실한 이상,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라)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인 2009. 3. 1.경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면, 원고는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3) 벌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2005. 11. 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11.경부터 2005. 10. 10.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인천 서구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