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매입자는 어머니 명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어머니 사망 전 실매입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실매입자의 형제들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통한 공유지분분할을 원했지만, 지방세와 취득세 등을 실매입자가 생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백계순의 자식들로는
원고 최현자, 망
최사정,
원고 최창호가 있다.
2)
피고 김나현(개명 전 이름은 ‘
김은경’)은 망
최사정의 배우자이고,
피고 최윤석,
최윤영은 그 자식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등기의 이전
1)
피고 김나현은 2001. 3. 20.경 망
최사정의 지시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
김태연의 대리인인
윤미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107,500,000원
○ 계약금 : 10,000,000원
중도금 : 44,500,000원 (지급기일 : 2001. 4. 6.)
잔금 : 53,000,000원 (지급기일 : 2001. 5. 3.)
○ 특약사항
“계약자 명의를
백계순으로 한다(매수인).”
○ 매도인 :
김태연, 매수인 :
김은경(
피고 김나현의 개명 전 이름임)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5. 4.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8237호로 2001.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태연으로부터 망
백계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당시에는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매수인란을 ‘
백계순’, 매매계약체결일을 ‘2001. 4. 10.’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망
백계순은 2008. 8. 22. 사망하였고, 망
최사정은 2012. 8. 29. 사망하였다.
4) 원고들은 2012.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그 무렵 망
백계순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로 별지 공유지분비율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원고들은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은 채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백계순의 명의로 2001.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망
백계순의 사망 이후 2012. 12. 5.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로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
백계순과 원고들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각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망
최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다만 그 명의만을 망
백계순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망
백계순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백계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속으로 인한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주장
망
최사정은 망
백계순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김나현으로 하여금 망
백계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백계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속한다.
2)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결국 증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 추론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태현,
윤미란의 각 증언,
피고 김나현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전부 혹은 적어도 대부분은 망
최사정의 자금으로부터 지급되었고(일부 자금인출내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지급기일과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증인
백태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영수증도 피고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점, ②
피고 김나현은 망
최사정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
백계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양식의 매수인란에는
피고 김나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계약자 명의를
백계순으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망
최사정이 취득하되 이를 망
백계순에게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한편,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을 망
백계순에게 증여하여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시킬 의도였다면 굳이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피고 김나현이 망
최사정의 의도와 달리 임의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망
백계순이 사망할 때까지 망
최사정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④ 더구나 망
최사정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78세의 고령인 어머니 망
백계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망
최사정이 망
백계순에게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함으로써 망
백계순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망
최사정이 각 1/3 지분을 상속받도록 의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
최사정이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으려고 했다고 봄이 더 자연스러운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망
백계순이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망
최사정이 망
백계순에게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시키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한편, 원고들은 망
최사정이 망
백계순의 사망 이후인 2008. 8. 27. 망
백계순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매수대금 상당액인 1억 원을 인출해갔다고 주장하나, 망
최사정이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지출에 대한 보상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망
최사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망
백계순의 사망 이후 그 매수대금 상당액을 보상받으려 한 이유도 선뜻 납득하기도 어려워 위와 같은 망
최사정의 금원 인출 사실로 망
최사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백계순에게 증여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⑦ 그리고 망
백계순의 사망 이후
원고 최현자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지분인 1/3 부분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한편
원고 최창호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망
최사정이 대신 납부한 사실도 있는 등
원고 최현자의 위와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부사실만으로 망
최사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백계순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최사정과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김태연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망
최사정과 망
백계순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그 등기만을 망
백계순에게로 이전하기로 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망
백계순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망
백계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망
백계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