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실질 소유권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압류등기의 말소일 이후 새로이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14. 부도처리된
나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데,
고양시장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51 대 3,019.2㎡ 및
같은 동 751-1 대 3,00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1998. 12. 교육세 19,364,870원, 농어촌특별세 14,228,870원, 1999. 12. 교육세 13,633,870원, 농어촌특별세 9,687,960원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는 국세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
제3조 제6호 및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고양시장이 본세인 종합토지세의 부과의 예에 따라 부과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3. 9.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합토지세 등이 체납된 상태이고 은닉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자 2008. 4.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명의자인
심재국외 10인(이하, ‘
심재국 등’이라고 한다)이었음에도 공부상 명의자인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 무렵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416에 거주하지 않은 관계로 위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에 기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ⅰ) 원고가 1996. 12. 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나산종합건설은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7. 5. 무렵
심재국 등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한 사실, ⅱ)
나산종합건설이 1998. 1. 14. 이른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1998. 1. 23. 위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일산1차대책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을 위 대책위원회에 양도하되,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은 합의 약정과 동시에 대책위원회에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당시 수분양자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우선 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인
심재국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다음 수분양자 조합을 결성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ⅲ)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98. 2.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심재국 등은 같은 날 1998. 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
일산삼성스위트1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2000. 5. 22. 설립되어, 같은 날
심재국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과세기준일인 1998. 6. 1. 및 1999. 6. 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은
심재국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실질 소유자이지만, 공부상 소유자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종합토지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4조의21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는 실질 소유권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명의자인
심재국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당해 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밝혀낸 후 그 실질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고양시장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을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이 사건 각 처분일 무렵에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416번지에 세금과 관련된 특수 우편물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ⅱ) 원고는 1998. 8., 1999. 3., 1999. 8.에 각 부과되어 원고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달된 주민세를 모두 납부한 점, ⅲ) 원고의 거주지였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416지상 주택은 2000. 5.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소유자들은 모두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위 주택은 계속해서 원고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 재산이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그 압류가 해제된 후 다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은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양시가 1998. 12.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1999. 3.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 등기부에는 권리자가 ‘
일산구청’으로 되어 있다.
하였으나, 위 압류등기는 조합의 본등기 이후인 2000. 6. 26.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압류등기는 말소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압류등기 말소일인 2000. 6. 26. 이후 새로이 5년이 경과한 이상 피고의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2003. 2. 12.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9호증의 1, 2, 을 5호증의 6, 7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양시
일산구청장이 2003. 2.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227,670원을 피보전채권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위 압류 이전인 2003. 1. 30.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으로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계좌번호 : 012-072423-02-403, 573-254142-02-002)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고양시장의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국세납부의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