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615(200912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블럭조 172.98㎡이 축사에서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었고, 조적조 주택 60.02㎡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75.7㎡가 각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거쳐 2007. 6. 28. 이행강제금을 26,377,200원(= 용도변경 2,715,786원 + 증축 8,672,890원 + 증축 14,988,600원)으로 산정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스레트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개량하였을 뿐 피고 주장의 증축은 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훨씬 전인 1990년 이전에 전소유자에 의하여 피고 주장의 용도변경 및 증축이 있었는바, 위 용도변경 및 증축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모친인
(2) 이 사건 건물 중 용도변경된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는 블록조적조 주택 167㎡ 및 그에 부수한 시멘트블럭조 보일러실 5㎡ 합계 172㎡(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 부분’이라 한다)이고, 증축된 부분은 블록조적조 주택 57㎡(위 용도변경된 부분과 이어져 증축되었다) 및 시멘트블럭조 주택 65㎡(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미등록지에 걸쳐서 증축되었다, 이하 위 증축된 부분 모두를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다.
(3) 한편, 항공사진상 이 사건 증축 부분은 1995.경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고, 1997.경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0.경 이후부터야 명확히 관찰이 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9호증 및 을 제1, 4, 5,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배척증거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이하 ‘개정된 구 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하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증축시기는 1997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건물의 경과년수가 오래될수록 이행강제금이 낮아져 원고에게 유리한바, 항공사진상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명확히 관찰되는 것은 2000.경부터이고 1997.경에도 증축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995.경에는 증축부분이 관찰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무단증축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50/100 이내에서 부과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은 ‘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1,000원 미만 절사)×면적×가감산특례’로 산출하는바(근거 : 을 제16호증의 기재),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와 같다.
1) 블록조적조 주택 57㎡(위 블록조적조는 고양시 2007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할 경우 연와조에 해당한다)는 15,789,000원이다.
[계산근거] 277,000원{=49만 원(신축건물기준가액)×0.9(구조번호3, 연와조)×1(용도번호1, 주택)×0.9(지역번호3, ㎡당 공시지가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0.7(1-0.03×10년), 1,000원 미만 절사}×57㎡(가감산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시멘트블럭조 주택 65㎡는 9,425,000원이다.
[계산근거] 145,000원{=49만 원×0.6(구조번호6, 시멘트블럭조)×1(용도번호1, 주택)×0.9(지역번호3, ㎡당 공시지가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0.55(1-0.045×10년), 1,000원 미만 절사}×65㎡(가감산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2,607,000원{=(15,789,000원+9,425,000원)×50/100} 이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2,60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