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국유지대부료도 각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에 따라 따로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거기에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거나 하나의 다가구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년 3월경 상도 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의 국유지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5-57 대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박춘익 소유의 ①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85.40㎡, 2층 39.76㎡, 지하실 19.18㎡), ②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81.0㎡), ③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1층, 2층 각 35.0㎡)이 있었는데, 위 각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구조상 독립된 3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각의 건물은 순번으로 지칭한다).
다.
박춘익은 무허가건물이던 이 사건 건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1985. 6. 28.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1986. 4. 1. 1개의 등기부용지에 등재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3동의 건물의 내역이 각각 그 면적과 구조가 따로 특정 기재되어 있다.
라.
박춘익은 2002. 4. 10. 이 사건 제1 건물을
박숙경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을
박세환에게 각 증여하고, 이 사건 제3 건물을
김춘자에게 매도하여, 2002. 4. 12. 이 사건 건물 중 295.34분의 144.34 지분에 관하여
박숙경 명의의, 295.34분의 70 지분에 관하여
박세환 명의의, 295.34분의 81 지분에 관하여
김춘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현황란에는 위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각 소유권지분 표시 외에도
박숙경은 “2층주택”,
박세환은 “근린생활시설”,
김춘자는 “단층주택”이라고 표시하여 사실상 각각의 건물을 셋이 나눠 전유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마. 원고는 2003. 4. 18.
박숙경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건물을 매수하여 2003. 4. 21.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백세인은 이 사건 제2 건물을,
윤영두와
김지선은 이 사건 제3 건물을 각 매수하여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인 2009. 6. 23.부터 2009. 8.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구분된 각각의 건축물이므로 각 건물소유자에게 단독분양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8. 11. 이 사건 건물은 3동의 주택이 단일 등기부에 편재되어 있는 탓에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므로 각각 따로 분양신청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참가인이 2011. 6. 23. 피고에게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원고,
백세인,
윤영두,
김지선이 건축물과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음에도 각각 분양신청하였으므로 1인을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를 보완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백세인,
윤영두,
김지선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참가인은 2011. 7. 22.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부터 7호증, 갑 제12부터 1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단일 등기부에 등재된 탓에 공유관계로 등기하기는 하였으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3동의 건축물로서 원고를 비롯한 각 건물소유자들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 건축물별로 소유자를 단독으로 분양대상자로 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3호에서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주택, 즉 주거용 “건축물”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서 독립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건축법상 수 개의 건축물이 단일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1동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3동의 구조상 독립된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단일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내역에도 3동의 건물이 각각 별도로 면적과 구조가 특정되어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각 건물별로 구분 특정되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각 건물별로 재산세가 따로 부과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지대부료도 각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에 따라 따로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거기에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참조),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하나하나의 건물마다 별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건물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점(물론,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여러 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여러 동의 건물을 통틀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 상의 소재도를 첨부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건물 3동의 구조나 이용상황,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초 소유자인
박춘익의 의사로 1개의 건축물로서 대장에 등록하였다기보다는 국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편의상 3동을 통틀어 하나의 대장에 편법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제1 건물을 원고가, 제2 건물을
백세인이, 제3 건물을
윤영두와
김지선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거나 하나의 다가구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을 단독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백세인,
윤영두,
김지선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과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