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6657(20111109)
건축신고반려처분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8.
나. 그 후 원고는 2009. 6. 29. 및 2009. 7. 28. 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쟁점건물을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쟁점건물이 1992. 5. 31. 이전에 무단증축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09. 10. 7. 원고에게
다. 이후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건축되었으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절차만 결한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추인해 주는 내용의 2005. 9. 12.자 건설교통부장관의 위반건축물 구제방안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0. ‘쟁점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미관지구내 건물이므로
라. 이에 원고는 2011. 6. 10. 피고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심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5. ‘쟁점건물은 미관지구내 건물로서
마. 그 후 원고는 2011. 6. 21. 피고에게 쟁점건물의 현재 모습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음을 이유로 쟁점건물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심의를 하여 달라며 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9. 1차 건축심의 반려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건축재심의 신청을 반려(이하 ‘2차 건축심의 반려처분’이라 하고, 1차 건축심의 반려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건축심의 반려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건축심의 반려처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축심의 반려처분은 원고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심의 도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건축심의 도서를 재작성해 제출하여야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서 일종의 보완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신고 없이 무단증축된 쟁점건물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되지 않게 건축되었음에도 현재 상태대로 건축신고를 추인받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피고에게 현재 상태의 도면이 첨부된 건축심의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 사건 각 건축심의 신청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쟁점건물의 건축 위치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되는 내용으로 건축심의 도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건축위원회에 심의상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건축심의 도서를 재작성해 줄 것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건축심의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의 안내 내용에 맞는 건축심의 도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반려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대로 건축심의를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건축심의 반려처분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추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이 건축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추인 당시의 법령이 아닌 건축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쟁점건물이 추인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미관지구내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하 ‘건축선 제한규정’이라 한다)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해당 건축물이 건축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추인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법령에는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이라도 도로의 너비가 15m 미만인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하 ‘건축선 예외규정’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당시 쟁점건물에 접한 도로는 그 너비가 3.8m에 불과하여 쟁점건물은 건축선 예외규정에 따라 건축선 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이다.
3) 가사 쟁점건물이 건축 법령에 위반되어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무단증축 이후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은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미관상 및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건축법의 목적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점, 쟁점건물은 미관지구의 지정 및 미관지구내 건축규제에 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규정의 제반 취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추인을 통하여 양성화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반려처분은 위반건축물 추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쟁점건물의 현황
가) 쟁점건물은 항공사진 판독결과상 1981. 4. 12.부터 1992. 7. 29. 사이에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9. 12. 14.자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다.
나) 한편, 쟁점건물은
2) 이 사건 지침 및 고시 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9. 1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추인해 주는 내용의 이 사건 지침을 전국의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현행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 절차만 결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1985. 1. 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 1985. 1. 1. ~ 1992. 5. 31. 사이 과태료 처분 근거가 없으나,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건
-1991. 5. 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분
○ 1985. 1. 1. ~ 1992. 5. 31. 사이 과태료 처분이 된 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추인
○ 1992. 6. 1. 이전 과태료 처분근거가 없는 건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추인
○ 1992. 6. 1. 이후 위반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 미관지구 도로변의 개방감 및 보행자 편의증진,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고려, 도로변 도시미관과 기능향상 등
나. 대상: 서대문구 관내 미관지구(1종~5종) 도로변, 다만 집단적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도로의 너비가 15m 미만인 경우 제외
다. 지정내용: 미관지구 도로변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라. 시행일: 2000. 5. 9.부터
나) 한편, 피고는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0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 부분
가)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규정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추인받는 의미에서 이 사건 건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기 이전에 미리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쟁점건물에 대한 이 사건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도 원고가 사전에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이 추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추인을 위한 건축신고 이전에 건축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건축신고를 추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건축심의 반려처분 부분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침에는 ‘현행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 절차만 결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문리적으로 위 ‘현행법령’의 의미를 ‘건축당시의 법령’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건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신고)를 추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제정된 것으로 보일 뿐,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건축물까지 건축허가(신고)를 추인할 의도에서 이 사건 지침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건축 당시의 법령상 건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상정하기가 어렵고(쟁점건물의 경우에도 건축 당시의 건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시에 충분히 건축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더 이상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밖에 없다], ③ 더욱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축허가(신고)를 추인하는 것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현행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의 경우에까지 사후 추인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이 합법화됨으로써 현행 법령의 건축기준을 잠탈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새롭게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신규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④ 반면에 원고 주장과 같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언제라도 사후 추인이 가능하게 되므로 건축허가(신고) 절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추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 당시가 아닌 추인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도시미관지구내 도로 너비가 약 30m 내외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도로 너비가 15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건축선 예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원고는 쟁점건물에 접한 도로 사진(갑 제15호증의1 내지 4)을 제출하면서 그 도로 너비가 3.8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건축심의 당시 제출한 도면(갑 제10호증의3)에는 ‘쟁점건물이 30m 도로에 7.5m 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민원신청 확인서에 첨부된 배치도(갑 제8호증의3)에도 쟁점건물이 접한 도로가 ‘30m 도로’로 표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은 도로 너비가 약 30m 내외인 도로변에 위치한 것임이 명백하다(원고가 제출한 위 사진들은 전체 도로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개설된 일부 도로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선 예외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사후 추인제도는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정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는 데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내부사무처리지침인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는 추인 요건에 부합하지도 아니하는 점, ② 건축허가(신고)의 사후 추인이 불가능한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