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4880(20111111)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1~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10. 10. 24.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가 2010. 7. 14. 공고한 이 사건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 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답안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10. 7. 1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2) 시험방법 및 채점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제1, 2차 시험문제는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답안카드는 OCR용 카드로 작성 및 전산채점 실시
3)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제2차 시험 공통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다. 피고는 2010.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각 미달한다는 이유로 모두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의 제2차 시험 과목 점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라. 이에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1. 5. 1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 중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하 ‘세법’이라 한다) A형 76번(B형 76번) 문제 및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공법’이라 한다) A형 117번(B형 117번) 문제에 대해 응시생 전부를 모두 정답 처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채점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결정기준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각 문제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답안 표기 및 원고들의 2차 시험 점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사유는 아래에서 본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 A형 76번(B형 76번)
가) 문제
7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乙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 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甲?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乙의 배우자인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乙이 甲의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甲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乙이 甲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丙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피고 발표 정답
⑤
원고들 주장
정답 없으므로, 모두 정답처리
나) 원고들의 주장
2010. 7. 14. 당시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제의 사례에서 건물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답항 ⑤만 틀린 것이 되므로 답항 ⑤가 정답이지만, 건물 보유기간이 그보다 긴 경우에는 모든 답항이 틀린 것이 되어 정답이 없다. 피고는 위 문제를 출제하면서 ‘4년 후 5년 이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건물 보유기간의 만료점을 정확하게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위 문제의 ‘4년 후’를 ‘4년이 지난 바로 그 때’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을 전제로 위 문제를 출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4년 후’라는 표현은 ‘4년이 지난 다음 계속하여’라는 뜻이다.
그리고 위 문제의 풀이에 적용되는
이러한 피고의 출제 오류로 인하여 수험생으로서는 위 문항의 답항 중 틀린 답항 하나를 고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응시생 전부를 정답 처리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는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ㆍ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문분야의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문제의 답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평균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위 문제가 양도소득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인지, 그와 관련된 소득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험 공고일인 2010. 7. 1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할 것을 공고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은 위 문제의 풀이에 적용될 소득세법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험의 공고일인 2010. 7. 14. 당시 시행되는
2) 공법 A형 117번(B형 117번)
가) 문제
117. 건축법령상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 (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대지 A는 도시지역이 아님)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당초 위 문제의 정답을 답항 ⑤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위 문제에 대지A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위 문제에 2010. 7. 14. 당시 시행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출제 오류로 위 문제의 답항 중에서는 두 개의 정답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응시생으로서는 하나의 답항을 고를 것인지 두 개의 답항을 고를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위 문제의 명백한 정답은 ‘200㎡ 또는 210㎡’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와 같은 답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이 복수라기보다는 아예 정답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문제의 명백한 정답인 ‘200㎡ 또는 210㎡’의 일부인 답항 ③ 또는 ⑤를 각각 정답으로 결정하여 답항 ③ 또는 ⑤를 답으로 표기한 응시생을 정답 처리한 것은 채점행위의 오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응시생 전부를 정답 처리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 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는 그 전문성과 정책성 등의 성격상 피고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위 문제에 대한 피고의 정답결정 및 채점방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출제 오류로 인하여 ‘200㎡’ 또는 ‘210㎡’ 둘 다 위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반면, ‘170㎡’, ‘180㎡’, ‘205㎡’는 위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답항으로 제시한 5개의 답항 가운데 정답이 될 수 있는 대지면적을 제시한 답항이 아예 없는 경우와 달리, 위 문제의 경우에는 피고가 답항으로 제시한 5개의 답항 가운데 정답이 될 수 있는 대지면적을 제시한 답항이 2개 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답항 ③ 또는 ⑤만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그리고 5개의 답항 중 1개의 답항을 정답으로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시험에서, 응시자가 어느 문제에 대하여 정답이 복수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정답인 복수의 답항 중 어느 하나를 답으로 표기하였다면 이는 정답을 선택한 것에 해당하는 반면에 응시자가 복수로 확정된 정답이 아닌 다른 답항을 답으로 표기하였다면 이는 오답을 선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정답인 답항 중 어느 하나를 답으로 표기한 응시자만을 정답자로 처리하고 정답이 아닌 다른 답항 중 어느 하나를 답으로 표기한 응시자를 오답자로 처리한 것은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채점방법의 하나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문제의 답항 ③ 또는 ⑤을 복수 정답으로 확정하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답으로 표기한 응시생을 정답 처리한 것을 두고 정답결정 및 채점행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