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등에 기하여 센터에 대한 경영을 위탁함과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기하여 공용재산인 위 하천 등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협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1. 기초사실
가. ‘
동하자원’을 운영하던
원고 이명하는 2003. 10.경 피고 관악구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152에 있는
관악구크린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위 수탁관리운영에 관한 임시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4. 2. 23. 피고 관악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센터 위 수탁관리운영협약(이하 아래와 같이 변경된 위 수탁관리운영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이 사건 센터의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기계설비 및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관악구가 재활용품 분리작업과 기계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운영관리를 원고 이명하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위·수탁대상 및 내용)
위·수탁대상은 이 사건 센터 재활용품선별작업장의 재활용품 분리와 기계설비 및 시설 운용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시설의 세부적인 목록을 작성한다.
피고 관악구가 원고 이명하에게 이 사건 센터 재활용품 분리, 기계설비,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수탁기간)
위·수탁 관리운영기간은 2003. 10. 1.부터를 기준하며 무상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0 계약기간 : 2003. 10. 1.부터 2013. 9. 31.까지(10년)
제5조(사업계획서 및 수·지 보고서 제출)
① 원고 이명하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피고 관악구에게 월별 수·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 이명하는 재활용품처리를 위한 컨소시엄업체 및 제3의 계약업체와의 계약된 내용을 피고 관악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고 이명하는 2007. 8. 6. 피고 관악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위·수탁대상 및 내용)
위·수탁대상은 이 사건 센터 재활용품선별작업장의 재활용품 분리와 기계설비 및 시설 운용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시설의 세부적인 목록을 작성한다.
피고 관악구가
원고 이명하에게 이 사건 센터 재활용품 분리, 기계설비,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이명하는 이 사건 센터에서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7. 8.경 주식회사
동서물류건기 등과 폐합성수지류 처리 재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1톤당 처리비를 75,000원(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07. 8. 3.부터 2008.까지로 각 약정하였고, 2008. 12.경 유한회사
청포환경 등과 폐합성수지류 처리 재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1톤당 처리비를 60,000원(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08. 12. 31.부터로 각 약정하였으며, 2010. 1.경 주식회사
동서물류건기 등과 폐합성수지류 처리 재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1톤당 처리비를 50,000원(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10. 1. 2.부터로 각 약정하였다.
라.
원고 이명하는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 합계 1,843,380,000원의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관악구청장은 2010. 11. 1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협약에 위반하여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 341,197,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청구’라 한다).
1. 부당수령액 환수(청구)내역
가. 건명 :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 과다청구 부당수령액 환수(청구)
나. 반환자 :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외1(이정숙)
다. 반환청구 원인 및 내용 : 이 사건 협약 위반
0 협약서 제2조(위·수탁대상 및 내용) 위반
- 제2조 : 위탁처리비는 처리방법에 따른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처리량에 따라 산정 지급하고 이후 가격 변동요인이 10% 이상 발생시 단가를 재산정하여 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위반내용 : 위 부당수령액 환수내역과 같이 동하기업과 재위탁업체 사이의 제3자 위탁계약 톤당 처리단가가 당초 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2,500원)에서 2009년 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년 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5,000원)으로 인하 조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처리비 단가 변동사실 통지(보고)를 해태, 회피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로 일관하여 왔음.
0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서 및 수·지 보고서 제출) 제1항, 제3항 위반
- 제1항 : 원고 이명하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피고 관악구에게 월별 수·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항 : 원고 이명하는 재활용품처리를 위한 컨소시엄업체 및 제3의 계약업체와의 계약된 내용을 피고 관악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내용 : 귀사는 컨소시엄업체 및 제3의 계약업체와의 계약된 내용과 가격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시 계약서 등을 우리 구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9년, 2010년 제3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초 처리비 약정금액으로 과다 지급 청구하여 부당수령액이 발생하였음.
라. 반환청구세부내역

2. 반환기일 : 2010. 12. 18.까지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위중량, 최중철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반환청구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센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매립형 폐기물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연성, 매립형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10% 이상 증가될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위탁처리비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 8. 6. 이 사건 협약을 갱신하면서 제2조에 ‘가격 변동요인이 10% 이상 발생시 단가를 재산정하여 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위탁처리비용이 변동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지 않고 피고 관악구가 일방적으로 위탁처리비 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위탁처리비용은 인하되었으나 선별인원의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가연성, 매립형 폐기물 선별을 위한 인건비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가연성, 매립형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센터의 위 수탁관리운영에 관한 임시 협약을 체결한 2003. 10.경 이후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월 피고 관악구에게 월별 수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3항은 동하기업이 재활용품 처리를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제3의 업체를 선정할 경우 그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이고 동하기업이 가연성, 매립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
관악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관악구청장의 항변
이 사건 반환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사법상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사인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관악구는 관악구 관내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國)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8-152 하천 13,292㎡ 중 3,240㎡의 부지에 총 820,000,000원을 들여 2003. 10.경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인 이 사건 센터를 완공한 사실, 이 사건 센터에는 압축기, 컨베이어, 호이스트, 계근대, 감용기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센터에는
동하자원의 직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피고 관악구의 공무원이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 관악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의2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등에 기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
동하자원은 이 사건 협약 당시 이 사건 센터의 건립에 595,000,000원을 투자하는 대신 2003. 10. 1.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의 목적물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센터의 부지와 설비 등이고, 피고 관악구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등에 기하여 원고 이명하에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경영을 위탁함과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기하여 공용재산인 위 하천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할 것인데, 피고 관악구청장의 이 사건 반환청구는 이 사건 협약 제2조에 기한 것이고 위 협약 외에 위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관악구 사이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지 동법 제3조 제1호가 정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아니므로, 피고 관악구청장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관악구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관악구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어서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하나의 계약이 사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사법상 계약의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소송법은 행정법원이 행정사건과 병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제1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과 달리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준용에 의한 주관적ㆍ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인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행정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병합하여 제기되었으나 행정사건만을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편의와 소송경제를 위하여 행정법원이 그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관악구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원고 이명하의 청구
1)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센터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처리비용이 증가하자 원고 이명하가피고 관악구에 처리비용의 인상을 요구한 점, 그러나 피고 관악구는 예산부족으로 이를 이 사건 협약에 반영하지 못한 점, 2007. 8. 6. 이 사건 협약을 변경하면서 제2조에서 ‘가격변동 요인이 10% 이상 발생시 단가를 재산정하여 위탁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물가상승 등으로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 단가가 상승할 경우 원고 이명하와피고 관악구가 협의하여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 단가의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 단가가 상승하더라도 피고 관악구는원고 이명하와 인상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인상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 이명하가피고 관악구에 위탁처리비 단가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위탁처리비 단가가 증액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명하와피고 관악구 사이에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 단가의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위탁처리비 단가가 변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관악구는피고 관악구청장이 2010. 11.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반환청구를 한 이후 원고 이명하가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를 과다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이명하와 아무런 협의 없이 다음과 같이 2011. 1.부터 같은 해 7.까지 위 위탁처리비 합계 113,639,0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나아가 피고 관악구는 임의로 정한 위탁처리비 단가에 따라 2010. 11.부터 2011. 7.까지 원고 이명하에게 위탁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위탁처리비 중 합계 187,393,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탁처리비 단가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10% 이상 변동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관악구는원고 이명하와 사이에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 단가의 감액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 이명하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단가에 따라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관악구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원고 이명하에게 미지급 위탁처리비 301,032,85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이명하가 구하는 2011.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1. 9. 1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이정숙의 청구
한편, 원고 이정숙은 자신이 원고 이명하와 동업으로 동하자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관악구가 자신에게도 위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정숙이 원고 이명하와 동업으로 동하자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이정숙이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직접 피고 관악구에게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이정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 이명하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이정숙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이명하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정숙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