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상록학원(이하 ‘상록학원’이라 한다.)은 양천고등학교(이하 ‘양천고’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상록학원의 전?현직 임원들인데, 그 직위
순번
원고
직위
임기
비고
1
정금순
이사장
2010.6.24.~2015.6.23.
2
김정식
이사
2008.8.21.~2013.8.20.
3
김경자
이사
2010.6.24.~2015.6.23.
4
김원래
이사
2008.12.17.~2013.12.16.
5
유충례
이사
2007.6.26.~2012.6.25.
6
이계성
이사
2007.6.26~2012.6.25
2010.12.24. 사임
7
오연근
이사
2008.7.16.~2013.7.15.
2010.12.24. 사임
8
신혜란
감사
2007.6.25.~2010.6.24.
처분 전 임기만료
9
홍승복
감사
2010.6.26.~2013.6.25.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제목
내용의 요지
(공사 관련 일자는 계약일자임.)
조치사항
1
하자보수관리부 미작성 및 하자검사 미실시
2006~2010회계년도 하자보수관리부 기록?유지하지 않았고 옹벽공사 등 3천만 원 이상 공사 17건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 실시 안함.
관련자 조치
2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2006~2010회계년도의 1천만 원 공사 33건 중 무면허업체와 6건, 공사내용 부적합업체와 2건 공사계약 및 집행함.
관련자 조치
3
설계용역비 과다계상
2009.3.20. 양천고 천정텍스 설치공사 설계비를 2,634,000원 과다계상함.
관련자 조치 및 해당금액 회수
4
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2007.8.24. 디지털방송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방송시설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 통신공사와 건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계약하여 준공함.
관련자 조치
5
설계도서 미작성 및 작성 소홀
2006~2010회계년도 1천만 원 공사 33건 중 11건 설계서 미작성, 2건 일부만 작성함.
관련자 조치
6
직영공사 관리 소홀
2006~2010회계년도 교장실리모델링공사 등 4건 직영공사시 작업일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 등 미작성, 집행?관리?감독시 전문기술자 미지정함.
관련자 조치
7
안전관리 업무 소홀
2009.2.18. 영어교실 인테리어 공사, 2009.4.10. 행정실 및 교장실 보수공사시 4천만 원 미만 공사에 안전관리비 계상하여 938,000원 과다 지급함.
관련자 조치 및 해당금액 회수
8
공사분할 집행
2008회계년도 화장실 공사(보수 공사 1, 2차, 설비 공사 1, 2차), 2009회계년도 천정텍스 설치공사(1, 2차)시 각 공사를 분할 집행함.
관련자 조치
9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2007.8.27.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5,413,000원을 과다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12.16. 화장실보수공사(1차), 2009.1.29. 화장실보수공사(2차), 2009.5.19. 천정텍스설치공사 등 총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지출한 공사비와 실제 공사 내용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합계 34,155,000원을 과다 지출함.
관련자 조치 및 해당금액 회수
10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2008.1.21. 소화배관공사에 대해 옥내소화전 2개소, 소화주펌프 교체시 미신고로 완공검사 받지 못함.
관련자 조치
11
설계변경업무 소홀
2007.9.14. 소방시설 보수공사 및 2008.1.21. 소화배관공사시 설계변경 없이 공사내용을 변경함.
관련자 조치
12
시설공사 선금지급방법 부적정
신청서류 및 채권확보조치 없이 2005.12.26.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시 9천만 원, 2009.2.12. 내부도색공사시 500만 원 선금 지급함.
관련자 조치
13
시설공사 계약체결방법 부적정
이 사건 옹벽공사는 공사대금이 3억원으로 1억 원 초과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경쟁입찰하여야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등 2005.12.부터 2010.2.까지 7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
관련자 조치
14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이 사건 옹벽공사 중 담당업체 대표 이성희의 부로부터 2006.12.7. 1000만 원(수표 1장), 2007.5.18. 2800만 원(수표 1장) 등 2회 걸쳐 3800만 원 수수 및 이 사건 방송시설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클릭전자정보시스템(이하 ‘클릭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대표 이혜주로부터 1384만 원을 원고 정금순 명의 통장계좌로 받음.
관련자 조치
15
이사회 운영 부적정
① 2008년 이전 이사회회의록 미보관함. ②2008.12.16. 임기만료된 전 이사
문태악을 2009.1.7. 및 2009.2.26. 이사회회의록에 불참자로 기재, 2009.3.12. 임원취임승인된 이사
김원래를 2009.2.6. 및 2009.3.6. 이사회회의록 불참자로 기재함. ③ 양천고 예결산 심의시 감사보고도 생략한 채
원고 정금순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 136,849,800원을 학교회계에서 집행 의결함. ④
원고 김경자,
김원래는 2009.1.7.부터 2010.6.25.까지 이사회에 단 2회 참석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참함. ⑤
원고 신혜란,
홍승복은 2009.1.7.부터 2010.6.25.까지 학교 관련담당자가 작성한 회계관련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실제 감사한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단 1회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감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음.
관련자 조치
16
이사회 회의소집 방법 부적정 및 회의록 미공개
2009.1.7.부터 2010.6.25.까지 13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근거가 없고, 2009.6.24. 이사회 개최 통지를 2009.6.22. 하는 등 2건 소집통지기일 준수하지 않고, 2010.5.26. 및 2010.6.10.자 회의록상 법인이사(
원고 정금순,
김경자) 선임건 중복 심의하였고, 2009.12.21. 양천고 기간제교사채용계획 심의에 대한 회의록에 참석이사 서명 없으며,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안함.
관련자 조치
17
법인임원구성 부적정
2008.12.16.임기만료된 전 이사
문태악의 후임이사를 2009.2.26. 이사회에서 의결 후 2009.3.11. 피고에게 승인신청하여 2009.3.12. 승인받아 결원 보충을 지연하였고, 2010.6.25. 임기만료된 전 감사
신혜란에 대하여는 2010.10.15. 현재까지 결원을 보충하지 않음.
관련자 조치
18
신규교원 채용 관련 이사회 운영 부적정
2009학년도 신규교원 채용 관련,
원고 정금순은 2009.2.26. 이사회 회의록에서 3명의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승격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응시자격을 ‘고등학교에서 교직경력(기간제 포함)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평가세부기준도 수립하지 않고 1차시험 서술형 답안지 채점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채로 채점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훼손함.
관련자 조치
19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행사
2010.5.26. 이사회에서 실제
원고 이계성은 불참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상황이었음에도 ‘
원고 정금순,
오연근,
유충례’외
원고 이계성이 참석 발언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기재하고, 법인운영자금 대여신청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회의록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관련자 조치
20
교직원 급식비 세금계산서 미징구
2009년도 교직원급식비 28,416,000원을 위탁급식업체에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징구하지 않음.
관련자 조치
21
학교회계 계약관련 서류 미첨부
2005.7.18. 교문공사 장비사용을 위하여 신원당중기와 계약체결시 관련서류 제출받지 않는 등 2005.7.18.부터 2009.2.12.까지 7건 계약 관련서류 비치 안함.
관련자 조치
22
법인 소유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 부적정
원고 정금순이 개인적으로 운행한 상록학원 소유 차량(
차량번호01다9727)의 2005.12.23.~2009.1. 22.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4,143,540원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함.
관련자 조치 및 해당금액 보전
23
학교회계 세출예산 자금수급의 부적정
이 사건 옹벽공사(2006.9.30. 준공) 관련 별도의 자금 수급계획 없이 회계연도 달리하여 2006.1.5.,2006.10.11.,2007.2.26.,2007.7.31. 등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금 지급함.
관련자 조치
24
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법인 관련 경비 집행)
상록학원의 수익용 재산(
광명시 옥길동 184-1 외 7필지)의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212,330원, 세금 31,153,250원, 공사비 43,696,380원, 경비용역료 4,876,300원 등을 사용하고, 사립학교법인협의회비, 단체교섭경비, 변호사선임료 등 법인업무경비 50,768,000원을 사용하여 합계 132,706,260원을 학교회계에서 목적 외 집행함.
관련자 조치 및 해당금액 보전
25
차량 과태료 집행 부적정
행정업무 수행을 이유로 차량 이용시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이용자가 납부하지 않고 2005.6.24.~2009.5.25.까지 총 17회 100만 원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함.
관련자 조치 및 해당금액 회수
26
회계 증빙서류 보관?관리 부적정
2006.3.20. 냉난방기, 2008.9.16. 공기순환장치 구입시 회계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관련자 조치
27
지출원 미임명
2008.7.1.~2010.7.14.까지 학교회계 집행시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음.
관련자 조치
28
세금계산서 미징구
2005.7.19. 교문공사용 레미콘 구입시 세금계산서 미징구를 비롯하여 2005.7.19.~2010.3.4. 총 14회 41,843,700원 상당 세금계산서 미징구함.
관련자 조치
29
상록실 운영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성적우수자 대상 특별자습실(상록실) 운용하면서 2009.3.~2010.10.15. 대상학생 학부모 주축으로 야간전담자 인건비 충당하기 위한 명목으로 총 356명으로부터 1인당 1만 5천 원씩 모금하여 운영?관리함.
관련자 조치 및 시정(모금 금지 및 교비회계에 적법하게 반영)
30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 부적정
방과후학교 운영하면서 업무 관련 없는 행정실 직원에게 1,630,000원 나누어 지급함.
관련자 조치 및 해당금액 회수
31
물품관리 부적정
2005년부터 2010.10.15.까지 재물조사 미실시, 2005.7.1.~2010.10.15. 노트북 외 286종 276,632,340원 물품을 취득하며 비품대장 미등재 등 관리를 소홀히 함.
관련자 조치 및 시정(정기 재물조사실시)
32
신규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채용 부적정
① 신규교원채용 부적정 : 2009년도 교원 신규채용 관련 신규교사 3명과 기간제교사 17명 임용하면서 신규교원 채용계획 결재 없이 진행, 공고시 ‘고등학교 교직경력(기간제 포함) 3년 이상인 자(정규교사에 한함)’ 조건으로 응시자격 제한, 공개전형에서 단계별 세부시행계획 없이 시행, 1차필기시험 서술형 평가시 세부채점기준표, 채점위원별 자료 및 집계표, 최종선발인원 기준 등 없이 절차 무시하고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못함.
② 기간제교사 채용 및 운영 부적정 :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고(정원 70명 중 2009년 17명, 2010년 18명), 학급수 감축예정 없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해 ‘학급수 감축과 한시적 교과운영’이란 명목으로 정규교원 채용 않고 2010년 1학년 담임 2명, 2학년 담임 2명, 3학년 담임 1명을 기간제 교원에게 담당하게 하였고, 2007~2010년 기간제교원 채용공고시 ‘근무우수교사는 정교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고를 함.
관련자 조치
33
감사요구자료 미제출
2008년도 이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위탁급식업체 선정시 평가표, 관련 기부채납, 인계인수서 등 미제출, 이사회 소집통보 관련 학교전화번호 통화기록 미제출.
관련자 조치
34
방학 중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비 모금 부적정
2010년 하계방학 중 교장,교감,행정실직원 격려를 위해 강사로 참여한 교사 총 51명으로부터 1,370,000원 모급받아 집행함.
관련자 조치
35
교원대상 선물비 모금 부적정
2008년부터 2010.10.까지 개교기념일, 명절에 이사장,교장,교감에게 선물 명목으로 교사들로부터 3,190,000원 모금하여 집행함.
관련자 조치
36
옹벽공사 및 소화배관공사 집행 부적정
이 사건 옹벽공사 중 직영공사 하기로 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원고 정금순이 지급받아 횡령 및 배임한 의혹 있음.
2008.1.21. 소화배관공사시 전 행정실장 황병천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업체 선정하고 계약내역과 달리 공사물량 현저히 적게 시공하는 등으로 공사비 일부를 횡령 및 배임한 의혹 있음.
관련자 고발
나. 피고는 2010. 10. 1.부터 2010. 10. 15.까지 상록학원 및 양천고에 대하여 특별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0. 12. 1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건의 지적사항(이하 ‘감사 지적사항’이라 한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상록학원은 2011. 1. 6. 피고에게 감사 지적사항 중 제3항에 대하여 해당금액 전액을, 제30항에 대하여 해당금액 일부를 회수하고, 순번 제29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제7, 9, 22, 24, 25, 30항에 대하여 2011. 12. 31.까지(순번 제22, 24를 제외하면 2011. 6. 30.까지) 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후, 2011. 1. 17.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7.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상록학원은 같은 달 17. 피고에게 감사 지적사항 중 제7, 9, 22, 24, 25, 30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보전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순번
처분사유
(이하 순번에 따라 각 처분사유를 특정한다.)
내용
해당 원고
1
시설공사 관련 위법 부당
① 원고 정금순은 2005~2010년도까지 양천고 학교회계에서 집행된 각종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학교장을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직접 공사계약부터 시공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공사 분할 집행, 설계변경 미이행, 부당 선금 지급,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 설계도서 미작성 및 작성 소홀 등 회계절차 무시한 부당 집행(감사 지적사항 제5, 8, 9, 11, 12항).
② 이 사건 옹벽공사를 담당한 예당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예당종합건설’이라 한다.) 대표 이성희의 부 이상근으부터 2006.12.7. 1000만 원(수표 1장), 2007.5.18. 2800만 원(수표 1장) 등 2회 걸쳐 3800만 원을 받아 횡령함(감사 지적사항 제14, 36항).
③ 이 사건 방송시설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클릭전자정보시스템 대표 이혜주로부터 1384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함(감사 지적사항 제14항).
원고 정금순
2
신규교원 채용 및 인사의 위법 부당
2009년도 교원신규채용 관련 신규교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교직경력(기간제 포함) 3년 이상인 자(정규교사에 한함)’로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고하고,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형 업무를 진행하고, 1차시험 서술형 답안지 채점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채로 채점하여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하였고, 원고 정금순은 2009.2.26. 이사회 회의록에서 3명의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승격시킴으로써 교사들의 책임의식과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이 기대되며 차후에도 계속해서 능력있는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승격을 실시할 예정임‘이라고 공언하여 신규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학사의 자율성을 훼손하였음(감사 지적사항 제18, 32-①항).
원고 정금순,
이계성,
오연근,
김정식3
기간제교원 임용 부당과 허위보고, 지원금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로 2003. 4. 15. 강영상을 직위해제하고 강영상이 담당하던 ‘생태와 환경’ 과목에 최은정을 시간강사로 임용하여 수업을 하였음에도, 2003.6.20. 강영상을 물리 담당 기간제교원으로 허위보고하여 그때부터 2004.3.25.까지 재정결함지원금 19,694,830원을 지원받음(
대법원 2011.4.11. 선고 2010도17119 판결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원고 정금순
4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법인관련 경비 집행)
상록학원의 수익용 재산(
광명시 옥길동 184-1외 7필지)의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212,330원, 토지세 및 재산세 등으로 31,153,250원, 각종 공사비로 43,696,380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용으로 4,876,300원 등을 사용하였고,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비, 단체교섭경비,
원고 정금순의 개인 변호사선임료 등 법인업무경비 또는 이사장 개인 경비로 50,76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원고 정금순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상록학원 소속 차량(01다9727)의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로 4,143,54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36,849,800원을 학교회계에서 목적 외 집행함(감사 지적사항 제22, 24항).
원고 정금순
5
법인 이사회 운영의 위법?부당
①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 부적정 : 2009.1.7.~2010.6.10. 총 13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회하면서 소집통보서를 회의록에 첨부하였으나 실제 통지하지 않았고, 행정실 직원 정동석이 소집통보서 대신 구두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회의록 작성 부실 및 미공개 : 2010.5.26. 및 2010.6.10.자 회의록상 법인이사(
원고 정금순,
김경자) 선임건 중복 심의하였고, 2009.12.21. 양천고 기간제교사채용계획 심의에 대한 회의록에 참석이사 서명 없었고, 2009.1.7. 전 회의록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함.
③ 회의록 허위 작성 및 행사 : 2008.12.16. 임기만료된 전 이사
문태악을 2009.1.7. 및 2009.2.26. 이사회회의록에 불참자로 기재하였고, 2009.3.12. 임원취임승인된 이사 김원래를 2009.2.6. 및 2009.3.6. 이사회회의록 불참자로 기재하였으며, 2010.5.26. 법인이사(
원고 정금순,
김경자) 선임건 심의의결하였음에도 같은 안건을 2010.6.10. 다시 심의의결하였다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2009.12.21. 양천고 기간제교사채용계획 심의에 대한 회의록에 참석이사 자필 서명이 없으며, 2010.5.26. 이사회에서 실제
원고 이계성은 불참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상황이었음에도 ‘
원고 정금순,
오연근,
유충례’외
원고 이계성이 참석 발언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법인운영자금 대여신청을 위해 교육청에 제출하였음.
④ 임원 선임 지연 : 2008.12.16.임기만료된 전 이사 문태악의 후임이사를 2009.2.26. 이사회에서 의결 후 2009.3.11. 피고에게 승인신청하여 2009.3.12. 승인받아 결원 보충을 지연하였고, 2010.6.25. 임기만료된 전 감사 신혜란에 대하여는 2010.10.15. 현재까지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였음.
⑤ 예결산 심의 부당 : 제4 처분사유와 관련 양천고 예결산서 심의시 학교 업무담당자가 작성해온 예결산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도 생략한 채 단순 보고만 듣는 절차를 거쳐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법인 또는 이사장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학교회계에서 집행되었음에도 이러한 위법 부당한 집행을 묵인 방치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함.
⑥ 임원의 직무해태(사립학교법 제19조) : ㉮
원고 김경자,
김원래는 2009.1.7.부터 2010.6.25.까지 총 13회의 이사회 회의록만 보더라도 교사징계건으로 단 2회만 이사회에 참석하고, 나머지 이사회는 모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업무를 방기함. ㉯
원고 신혜란,
홍승복은 2009.1.7.부터 2010.6.25.까지 학교 관련담당자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실제 주된 직무인 법인의 재산상황과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를 감사한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단 1회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감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사장 및 이사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묵인?방치하였음.
(이상 감사 지적사항 제15, 16, 17, 19항).
①, ②
원고 정금순, ③
원고 정금순,
이계성,
오연근,
유충례,
④
원고 정금순,
이계성,
오연근,
유충례,
김정식김경자,
김원래, ⑤
원고 정금순,
이계성,
오연근,
유충례,
김정식, ⑥
원고 김경자,
김원래,
신혜란,
홍승복6
임원승인취소의 필요성(재발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상록학원에 대한 2008~2009년 사이 3회 걸친 민원감사와 특별감사 결과 수회 검찰에 고발되었고,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금번 특별감사에서도 동일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그 비리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음.
원고들
라. 피고는 2011. 2. 11.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제 1, 2, 4, 5 처분사유를 들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예정임을 계고하였고, 2011. 3. 14. 및 2011. 4. 4.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11. 7. 15.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모든 처분사유를 근거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 상대방 지정의 오류
이 사건 처분 전 상록학원은 2010. 6. 25. 감사인
원고 신혜란의 임기가 만료되어 2010. 12. 6. 후임 감사 라이라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12. 13.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 신혜란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
(2) 절차상 하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유가 시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정도의 계고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에는 제1 처분사유에서 원고 정금순이 각종 공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부분, 제3 처분사유, 제6 처분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
(3) 처분사유의 부존재
㈎ 제1 처분사유
1) 제①항 : 구체성이 결여되어 처분사유로서 특정되지 못하였다.
2) 제②항 :
원고 정금순이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예당종합건설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3800만 원은 양천고와 예당종합건설 사이의 정식계약이 체결되면서
원고 정금순이 미리 개인적으로 예당종합건설 측에 선지급하였던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3) 제③항 :
원고 정금순이 이 사건 방송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클릭전자정보시스템으로부터 돌려받은 1384만 원은 클릭전자정보시스템의 양해 아래 위 공사 중 방음시설공사를 이대성에게 맡기고 원고 정금순이 양천고를 대신하여 선지금하였던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 제2 처분사유
관계법령에 의하면 신규교원 임용시 임면권자가 학교의 교원 현황, 건학이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정금순이 이사회에서 한 능력 있는 기간제 교원을 정교사로 승격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격려의 의미에서 한 의례적인 것에 불과한 점, 행정 미숙으로 채용 기본계획, 세부기준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1차시험 서술형 답안지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인적사항을 가리고 채점을 시행하여 인적사항을 보고 특정 응시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3 처분사유
원고 정금순은 면직처리된 강영상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기간제 교원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한 후 수업의 분담 등은 학교장이 적절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적 고의도 없었다.
㈑ 제4 처분사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이 곧바로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상록학원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목적 외로 집행한 법인 경비 132,706,260원을 보전하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제5 처분사유
1) 제①항 : 구두 또는 우편으로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였다.
2) 제②, ③항 : 담당자의 미숙 또는 업무 착오로 이사회 안건이 중복 통지되어 부득이 같은 안건에 대하여 두 번 의결을 진행한 것이고, 참석이사들의 자필 서명이 없이 회의록을 보관하였으며, 임기 만료 또는 내정 단계인 이사를 이사회 불참자 명단에 기재하였고, 검찰조사로 회의록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 것이며, 원고 이계성은 2010. 5. 26.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이 맞다.
3) 제④항 :
문태악 이사가 계속 이사직을 수행하기로 하였다가 건강 등의 사유로 입장을 번복하여 후임 이사의 선임이 다소 지체되었고, 개방형 감사의 선임에 학교운영위원회와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관계법령이 바뀌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신혜란의 후임 감사 선임이 지연된 것인데,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제⑤항 : 제4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관련 이사들이 예 결산 심의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상록학원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목적 외로 집행한 법인 경비 132,706,260원을 보전하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5) 제⑥항 :
원고 김경자,
김원래는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이사라고 하여 모든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아니므로, 통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이사회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사실상 업무를 방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신혜란,
홍승복은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재량권의 일탈 남용
가사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행정 미숙 내지 절차 오류로 인한 경미한 잘못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관련 형사판결
1. 배임수재
원고 정금순은 상록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가 외부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정금순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각종 제품 구매를 함에 있어 업체들이 학교로부터의 주문은 미수금 발생가능성이 없어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지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원고 정금순은 2005. 12.경 학교 이사장실에서, 평소 아는 사이인 예당종합건설 회장인 이상근으로부터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원고 정금순은 학교 행정실 주임으로서 공사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조카
정동석에게 지시하여, 2005. 12. 26. 예당종합건설과 사이에 학교 진입로 및 옹벽공사 계약을 도급금액 3억 원에 체결하도록 하고, 예당종합건설에 위 도급금액 중 착수금 9,000만 원, 중도금 7,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잔금 중 6,000만 원은 2007. 9. 30. 7,300만 원은 2008. 9. 30. 각각 예당종합건설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고 정금순은
정동석으로 하여금 2005. 12. 28. 예당종합건설과 사이에 학교 정문공사를 도급금액 2,500만 원에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은 2006. 8. 14. 전액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2007. 8. 30. 예당종합건설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예당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성희의 사촌동생
이광희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산주건설과 사이에 학교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87,312,400원에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은 2007. 11. 15. 지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 정금순은
정동석에게 이상근이 법인등기부상 이사이자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권중건설에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맡기도록 하여 2008. 12. 16. 96,284,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은 2009. 3. 19.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정금순은
이상근의 청탁에 따라 이상근 및 그 친인척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에 학교 공사 수주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정금순은 2006. 12.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상근으로부터 예당종합건설이 발행한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2007. 5. 18. 예당종합건설이 발행한 500만 원 권 수표 5장 및 100만 원 권 수표 3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원고 정금순은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국에이티엠 이사
김성천으로부터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9.부터 2008. 1. 28.까지 사이에 매월 10만 원을
원고 정금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6. 3. 8. 위 학교 매점을 계속해서 운영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 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합계 2,27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 횡령
원고 정금순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도 내지 법인회계에 속하는 지출항목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정금순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가. 2007. 1. 18.경 학교 행정실에서,
원고 정금순,
변영란 및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박명순의 제주도 여행경비 700,06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7. 9. 26.경 학교 행정실에서,
원고 정금순,
변영란 및 위
박명순의 제주도 여행경비 642,48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8. 1. 13.경 학교 행정실에서,
원고 정금순,
변영란 및 위
박명순, 이름을 알 수 없는 급식업체 직원 9명 등의 중국 하이난성 여행경비 4,486,00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06. 7. 4.경 학교 행정실에서,
원고 정금순이 사용한 상록학원 법인 소유의
01다9727호 렉서스 승용차의 주유대금 106,26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2. 25.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3,249,495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2006. 6. 30. 학교 행정실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세 613,89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바. 2005. 9. 30.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법인 소유의
광명시 옥길동 산 36 외 7필지에 대한 토지세 5,264,65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12. 17.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토지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5회에 걸쳐 34,960,32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 2005. 6. 24.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비 1,540,00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원고 정금순은 변영란과 공모하여 합계 46,192,245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립학교법위반
원고 정금순은 변영란과 공모하여, 사립학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라, 바항 기재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1)
원고 정금순은 제1, 4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사항 제36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기소되어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77, 78, 108(병합)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외에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1노3111 판결).
(2)
원고 정금순은 제3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2009년 특별감사의 지적사항 제1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기소되어 2010.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1441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1731 판결) 2011. 4.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7119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정금순은 학교법인 상록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재단 소속 양천고등학교의 교원 임용권자인 바,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교원이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여, 그 수업결손을 막기 위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그 기간제교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악용하여, 위 양천고등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가르치다가 2003. 5.경 사직서을 제출한 강영상을 무마하고자, 위 강영상에게 일정기간 금원을 지급한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위 강영상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지원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 정금순은 2003. 6. 2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양천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위 강영상을 마치 위 학교의 ‘생태와환경’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2003. 6.경부터 2004. 2.경까지 채용한 것처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보고한 후, 2004. 1.경 재정결함지원금 중간정산 보고를 하면서, 마치 위 강영상이 위 학교에서 실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월급에 상당하는 18,931,000원을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생태와환경’ 과목은 2003. 4.경부터 다른 교원이 강의를 하고 있어, 위
강영상을 위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강영상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여 수업을 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강영상이 당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정금순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강영상에 대한 기간제교원 월급 상당에 해당하는 18,93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9, 54호증, 을 제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 상대방 지정의 오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인 원고 신혜란의 임기가 2010. 6. 24. 만료됨에 따라 상록학원은 2010. 12. 6. 후임 감사 라이라에 대하여 취임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2. 13. 이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는 5년 내에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가 다시 임원취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경우에 보다 강화된 승인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② 처분 당시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임기가 남아 있는 임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그 처분 당시 재직 중인 임원뿐만 아니라 이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임원의 취임이 승인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신혜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상 하자 여부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제3호),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제4호) 등을 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의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정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의 내용 및 정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그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계고기간을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호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제1 처분사유 중
원고 정금순이 각종 공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부분, 제3 처분사유, 제6 처분사유 등이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에 포함되어 않아 이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대하여 처분 전 합리적인 계고기간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정금순(제1, 3 처분사유 관련) 또는 원고들(제6 처분사유 관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 처분사유 중 ‘
원고 정금순은 2005~2010년도까지 양천고 학교회계에서 집행된 각종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학교장을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직접 공사계약부터 시공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라고 기재된 부분은 제1 처분사유의 각 항목, 즉 ① 공사의 분할 집행, 설계변경 미이행, 부당 선금 지급,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 설계도서 미작성 및 작성 소홀, ② 이 사건 옹벽공사 관련 횡령행위, ③ 이 사건 방송시설공사 관련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경위 또는 수단이나 방법을 설명하는 수식 부분에 불과하여 제1 처분사유 중 별도의 항목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3 처분사유는 이미 2009. 10. 19.부터 2009. 11. 3.까지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적발되어 지적사항 제12항(전 교사 강영상의 기간제 교원 허위 근무의 건)으로 상록학원 및 원고 정금순에게 통보되고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고, 그에 대하여 계속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감사의 지적사항, 계고처분 단계에서 당해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 과정상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제6 처분사유는 처분서에 형식상 다른 처분사유와 항목을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제1 내지 5의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지 및 그 필요성에 대하여 부연하는 항목에 불과하여 별도의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처분사유의 존부
㈎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법리
위 제2.라.(2)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제3호),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제4호) 등 임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같은 규정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먼저 학교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같은 규정 제2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사정이 법원의 판결이나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 처분사유에 대하여
1) 제①항 부분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2. 17. 상록학원 및 양천고에 대하여 36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서상 제1 처분사유의 제①항 중 ‘공사의 분할 집행’에 대하여는 각주3에 ‘2008년~2009년까지 6건 분할집행’, ‘설계변경 미이행’에 대하여는 각주4에 ‘소방시설보수공사(공사금액 40,150,000원), 소화배관공사(공사금액 40,150,000원)’, ‘부당 선금 지급’에 대하여는 각주5에 ‘옹벽공사 선금 지급(9천만 원)시 신청서류 및 채권 미확보, 내부도색공사 선금 지급(5백만 원)시 채권 미확보 및 지급대상 공사 아님’,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에 대하여는 각주6에 ’2007년~2009년 감독 및 정산소홀 4건(과다집행액 34,155,000원)‘, ’설계도서 미작성 및 작성 소홀‘에 대하여는 각주7에 ’2006년~2010년 1천만 원 이상 공사 13건-공사범위, 공사개소, 수량 등 공사 이행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함‘이라고 각 설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순서대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전 통보한 감사 지적사항 제8, 11, 12, 9, 5항의 각 내용과 일치하므로, 위 처분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정금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②항 부분
앞서 본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 등 인정사실 및 앞에서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처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원고 정금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③항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정금순이 이 사건 방송시설공사를 담당한 클릭전자정보시스템으로부터 138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1,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20, 36, 을 제8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정금순은 클릭전자정보시스템의 양해 아래 이 사건 방송시설공사 중 방음공사를 인테리어업자인
이대성에게 맡기고 양천고를 대신하여 그에게 공사대금 1434만 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 클릭전자정보시스템의 전무이사
송영우는
원고 정금순의 이 부분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클릭전자정보시스템은 양천고로부터 당초 계약한 이 사건 방송시설공사 대금 전액을 우선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방음공사 대금에 해당하는 1384만 원을 원고 정금순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정금순이 클릭전자정보시스템으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정금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2 처분사유
1) 인정사실
가) 상록학원은 2009학년도 신규교원 채용에 관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며 응시자격을 ‘고등학교에서 교직경력(기간제 포함) 3년 이상인 자’라고 제한하여 공고를 하였고, 위 공개전형과 관련하여 채용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세부채점기준표, 채점위원별 자료 및 집계표 등 아무런 자료를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1차시험시 기입형뿐만 아니라 서술형 답안지에도 응시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그대로 기입하게 한 후 채점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 정금순은 2009. 2. 26. 이사회에서 ‘2009학년도에 3명의 기간제 교사(영어 과목 김형주, 물리 과목 이영숙, 수학 과목 장호철)를 정교사로 승격시킴으로써 교사들의 책임의식과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이 기대되며 차후에도 계속해서 능력있는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승격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원고 이계성,
오연근,
김정식은 사실상 기간제 교원을 정교사로 특채하는 신규교원 임용방안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여 이에 동조하는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및 상록학원 정관 제34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상록학원과 이사장인 원고 정금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전형으로 신규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시자격을 해당 과목의 교사자격증의 소지자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는 외에 정관상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공개전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부가할 수는 없으며, 미리 공개전형에 관한 채용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세부채점기준표, 채점위원별 자료 및 집계표 등의 전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 일정을 관리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상록학원과 이사장인
원고 정금순은 공개전형에 의한 채용에 필요한 기본계획이나 세부시행계획마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교원을 정교사로 승격시키려는 의도로 ‘기간제를 포함하는 고등학교 교직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채점기준표, 채점위원별 자료 및 집계표 등의 필수자료 없이 서술형 답안지를 채점하는 등 공개전형을 가장하여 사실상의 특별 채용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이계성, 오연근, 김정식은 사실상 기간제 교원을 정교사로 특채하는 신규교원 임용방안에 대한 심의에 찬성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학교의 존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교원 임용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정금순,
이계성,
오연근,
김정식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3 처분사유
앞서 본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 등 인정사실 및 앞에서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처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원고 정금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4 처분사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21조 제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정금순은 학교법인인 상록학원의 수익용 재산인
광명시 옥길동 184-1 외 7필지의 토지를 유지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요금 2,212,330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세 및 재산세로 31,153,250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종 공사비로 43,696,380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용으로 4,876,300원, 상록학원의 2006년 및 2007년 법인협의회비 3,168,000원, 2006년 및 2007년 단체교섭경비 2,000,000원, 이사장인 원고 정금순 관련 소송의 변호사선임료로 50,768,000원 등 합계 132,706,260원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사용한 사실, ②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실제
원고 정금순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상록학원 소속 차량(
01다9727)의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로 4,143,540원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상록학원이 이와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 제22항 및 제24항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2011. 2. 17.까지 합계 136,849,800원의 금원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보전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중 일부인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정금순은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136,849,800원의 금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학교의 공익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해치고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회계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단순히 금전적인 보전조치로는 시정할 수 없는 위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정금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5 처분사유
1) 제①항 부분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상록학원 정관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1, 28, 3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록학원은 2009. 1. 7.부터 2010. 6. 10.까지 총 13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매번 소집통보서를 작성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회의록에 첨부하였지만 실제로는 2009. 6. 24. 이사회의 개최를 2009. 6. 22.에 통보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 이사회 개회 수일 전에 주로 전화를 걸어 이사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록학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의 안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통지 기한을 위반하여 위 기간 1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제②, ③항 부분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개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1, 28, 3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록학원의 2009. 12. 21.자 이사회 회의록은 기간제 교사 채용계획을 심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석 이사들의 자필 서명이 없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2010. 5. 26. 및 2010. 6. 10. 회의록에는 동일 안건(이사
정금순,
김경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심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도 없었던 사실, 2009. 1. 7. 및 2009. 2. 26.자 회의록에는 이미 2008. 12. 16. 임기가 만료된 전 이사 문태악이 불참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2009. 2. 6. 및 2009. 3. 6. 회의록에는 이후인 2009. 3. 12. 취임승인된
원고 김원래가 불참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 5. 26. 이사회는
원고 이계성이 불참하여
원고 정금순,
오연근, 유충례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상황이었음에도 당일 회의록에는 원고 이계성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록학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거나 참석, 불참 이사의 기재 및 회의의 안건 심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회의록을 부실하게 혹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제④항 부분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0조,
제24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7인 이상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를 두고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선임 후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방법으로 2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는데, 상록학원이 2008. 12. 16. 임기만료된 전 이사
문태악의 후임이사를 2009. 2. 26.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2009. 3. 11. 피고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고 2009. 3. 12. 피고의 승인받아 결원을 보충하였고, 2010. 6. 25. 임기만료된 전 감사
신혜란에 대하여는 2010. 10. 15. 무렵까지결원을 보충하지 않았던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제⑤항 부분
제4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은 학교의 공익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해치고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회계에 관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인데,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정금순, 이계성, 오연근, 유충례, 김정식은 감사의 감사보고도 생략한 채 학교의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예?결산서를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4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학교회계에 관한 위법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제⑥항 부분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심의 의결할 책무를 부담하고,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부정 및 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등의 책무를 부담한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경자, 김원래는 2009. 1. 7.부터 2010. 6. 25.까지 개최된 13회의 이사회 중 교사징계의 안건을 심의한 2회의 이사회에만 참석하고 예?결산 심의를 포함한 나머지 이사회에는 모두 불참한 사실,
원고 신혜란,
홍승복은 2009. 1. 7.부터 2010. 6. 25.까지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이사회에 보고한 바 없으며 단 1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록학원의 0000학년도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문건과 장부를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감사보고서에 서명날인만을 하여 회계분기마다 학교법인에 이를 제출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김경자,
김원래는 이사로서의 업무를,
원고 신혜란,
홍승복은 감사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방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
제5 처분사유 제① 내지 ⑥항에 해당하는 각 사유는 하나하나가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심의 의결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고, 또한 위 각 사유가 합쳐져 결국 관련 규정에 위반한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정금순(제① 내지 ⑤항),
이계성(제③ 내지 ⑤항),
오연근(제③ 내지 ⑤항),
유충례(제③ 내지 ⑤항),
김정식(제④, ⑤항),
김경자(제④, ⑥항),
김원래(제④, ⑥항),
신혜란(제⑥항),
홍승복(제⑥항)의 위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상록학원은 이미 2005년 종합감사 당시부터 2008년 민원조사, 2009년 특별감사 및 이 사건 감사에 이르는 동안 각 감사결과 법인회계 및 재산, 학교회계의 부적정한 처리 및 관리, 학교회계의 목적 외 사용, 이사회 운영의 부실, 이사장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응기응변식의 시정만이 이루어졌을 뿐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학교운영상의 여러 현안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고 상록학원과 양천고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 증폭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정금순은 이사장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학교회계 수익금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및 학교회계의 목적 외 사용 등 비위행위를 주도하여 상록학원과 양천고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고, 그로 인해 형사 유죄판결을 받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③ 나머지 원고들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상록학원의 예?결산, 교원의 임용, 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감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통해 원고 정금순의 비위행위 및 상록학원과 양천고의 운영상 여러 위법행위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위법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임원이 조성한 위법 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다른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 이외에 달리 원고들이 조성한 위법 부당한 상태를 시정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제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원고들이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게 되는 이러한 불이익보다는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록학원과 양천고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