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820(20000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5, 7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3. 12. 진해시
나. 피고는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같은 해 8. 7.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폐목재의 재활용 방법으로 비료 및 압축합판의 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가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내어 주고도,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나 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중 위 291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한 것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둘째, 피고의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의 고시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설립, 운영하려는 원고의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로서는 부득이 손실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에는
3. 판 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2, 19호증의 각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8, 21 내지 23호증, 을 제3호증의 6 내지 41,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2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 6, 11, 16, 18, 20, 21, 23, 26 내지 32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7, 24호증의 각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 8. 16. 피고에게
(2) 원고는 피고에게, 1997. 7.경 원재료의 야적장 및 제품야적장으로서 같은 동 294의 2 답 1,263㎡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추가하여 그 부지면적을 늘이는 한편 당초 계획된 사무실을 건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건축면적을 줄이고, 그 공사기간을 같은 해 9. 30.부터 1998.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다음, 그에 따라 1997. 8. 30. 위 292의 1, 206의 8 양 지상에 지상 1층 면적 990㎡의 공장건물을 건축하고, 위 291 지상에 46㎡의 4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5.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폭 4m 도로인 같은 동 570과의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로 같은 동 294의 2 답 1,263㎡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위 신청시 그 공부상 소유자인 마산칠원윤씨문중의 대표라는
(3) 그런데 같은 해 10. 28. 피고가 폭 12m의 보조간선도로(중로 3, 번호 24) 207m를 신설하는 등의 진해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11. 5. 이를 진해시고시 제1997-46호로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1998. 3. 6. 이 사건 토지 중 291 답 중 382㎡가 위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면서 같은 동 291의 1 답 382㎡로, 이 사건 토지와 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게 된 부분이 같은 동 291의 2 답 189㎡로, 그 나머지 부분이 같은 동 291 답 917㎡로 각 분할되었다(이는 같은 해 2. 12. 위
그러나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당초에 원고가 계획한 공장신축 등의 허가사항 중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게 된 것은 없었고, 다만 원고가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할 면적이 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382㎡만큼 줄게 되었다(한편 김해시 한림면
(4) 한편, 원고는 1998. 5. 12.자 토지매각사유서(을 제7호증의 1)에서 진입도로로서 진해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위 294의 2 중 일부인 112㎡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공부상 소유자인 마산칠원윤씨문중의 장손이라고 하는
(5) 원고는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높이 약 50cm의 담장을 설치하는 등 기반조성을 마치고는 그 공사를 중단하자, 같은 해 7. 13. 원고에게 그 착공을 촉구한 다음 같은 해 9. 10.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의하여 장기 미착공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피고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 사이에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게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도 공장신축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금사정 등으로 이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루어진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한 원고의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원고가 부득이 이를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